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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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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에 열기로한 가운데 파면 여부를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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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주모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일주일 만에 첫 구속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로 인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NSC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앞으로도 한국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대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버지니아주에
국회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자 문제를 이유로 미국 우정청의 민영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우정청 민영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는 우정청의 막대한 적자에 대해 연방 정부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논의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새로 설립될 정부효율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는 대
대구시가 10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예산 8조3569억원이 반영돼 2년 연속 8조원대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98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한때 예산 심사 중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비 381억원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시는 발표했다.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설계비가 667억원으로 가장 많이 반영됐고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56억원과 달빛철도 건설 45억원,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 32억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30억원이 반영됐다.또 글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참여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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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기 고장으로 인해 해상에서 조난됐던 선박이 해경의 밤샘 항해 끝에 18시간 만에 구조됐다. 조난 당시 승선원 7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승선원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쯤 울릉도 북동방 72㎞ 해상에서 29t급 A호가 기상악화 탓에 안전해역으로 항해 중 조타기가 고장나 자력으로 항해가 어렵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에서 경비 중인 3000t급 함정을 급파했다.하지만 동해중부 먼바다에 5~6m의 높은 파도가 일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 발생 11시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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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024년 도의회 의정대상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의정대상 수상자로 △입법활동부문 최우수 양경호 의원 △우수 김기환 의원과 박호형 의원, 한동수 의원이 선정됐다.행정감사 부문에서는 △강경문 의원 △강철남 의원 △김경미 의원 △양영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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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포천 한 태국식당에 이어 최근 이천 한 공사현장 식당 안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잉단속이 논란이다.단속반이 물리력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인 식당 업주와 손님 등도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CCTV 영
창원시립교향악단 제5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에 김건씨가 재 위촉됐다.이와 함께 창원시립무용단 제10대 예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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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저녁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4년도 정기총회에서 지역사회공헌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제15대 지회장 이임식과 제16대 지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이날 유공 포상자로는 진윤근 명장, 정규형 명장, 김진화 명장, 김영도 명장, 오정철 명장, HD현대중공업 배범찬 기장이 수상하였다.대한민국명장회 손병주 전
국회는 10일 가결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근거로 16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위원으로 당연직 김석우 법무부 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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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로 3분의 2를 넘겨 국회를 통과됐다. 여당이 탄핵저지선인 1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자중지란으로 막지 못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게 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하나금융그룹은 16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특별변경 심의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한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월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하려는 그룹의 이사회와 경영진의 강한 의지 표명과 함께 기업 밸류업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었다.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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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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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베‧사‧모 복지장학회, 사랑의 쌀 나눔 등 끊임없는 사랑 실천
베‧사‧모 복지장학회 양종현 이사장 외 회원들은 연말을 맞아 지난 9일 용담2동,일도2동주민센터를 방문, 관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각각 쌀 10kg 30포, 화장지30롤 30개씩을 기탁하고,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에 쌀 10kg 20포,화장지 30롤 20개를 기부했다.양종현 이사장은 “매번 십시일반 회원들의 정성으로 주변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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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천사상연구회 수원지역 회원.가족들 44차 도보행군 춘천 소양감댐 환경봉사.
회천사상연구회는 지난 7일 국제로타리 3730지구 2지역 회원과 회천사상연구회 수원지역 회원들과 춘천 소양강댐 트레킹코스10km로 구간 주변 오염물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3시간여에 걸쳐 환경 조성에 회천인과 로타리 3730지구 2지역 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마치고 단공호흡을 바탕으로 회천인과 하나된 마음으로 도보 행군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천사상연구회 지산원장은 "우리회원들은 매년 분기마다 소외계층 나눔봉사도 하고 있다.“며”이번 44회 도보행군은 환경정화와 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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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폭락’은 50조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드라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청년 사업가의 연대기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의 이면과 낮엔 주식, 밤엔 코인 한탕주의에 중독된 청년들의 현실을 그린다.송재림 배우는 극중 MOMMY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개발자로 자칭타칭 사업천재라 불리는 주인공 양도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영화 ‘폭락’은 특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 사법 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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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로부터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받았다.오성진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회 13대 신임 회장으로, 도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장학금을 기탁 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강원교육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절차를 통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강원교육장학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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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주식회사 홍진에너텍, 인제스피디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16일 체결했다.인제군은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 전문기업인 ㈜홍진에너텍의 귀둔농공단지 입주 및 성공적인 정착과 향후 인제군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KCL과 인제스피디움 각 기관간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홍진에너텍 윤중연 대표, ㈜인제스피디움 이승우 대표, 우동진 KCL모빌리티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최상기 인제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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