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소속 김현정 의원이 3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우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번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우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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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은 1월 23일 밤 10시, 에서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외교·안보 향방」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행정명령에 서명,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기존 북핵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암시했다.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22일 부천시 역곡상상시장에서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임진 경기도당 소상공인위원장,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 이건태·서영석·김기표 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와 내수 침체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를 열고 농업계 위기 극복과 농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변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와 수입 농산물 확대는 농업계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이러한 위기를 딛고 민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이 해임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 인사 문제와 맞물려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조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성 직원과 북한이탈주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비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조 이사장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직원에게 '예전에는 밭을 매다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다시 일했다'는 발언을 비롯해
국가유산활용학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국가유산 활용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실현을 목표로 하며, 국가유산활용학회와 이연희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에는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총회는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전재수, 박홍근, 양문석, 이연희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학회의 창립 취지문 낭독, 활동 보고, 정관 채택 및 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이동범 학회장은 "학회가 국가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4일,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로 인해 지방 지역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헌승 의원이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2020년 3,303개에서 2024년 2,779개로 15.9%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9.3%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 지
김천과 봉화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쯤 김천시 대광동의 한 자원재활용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36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50대 남성 A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서 같은날 오후 2시 11분에는 봉화군 봉화읍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에서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바꼈다.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속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
청년농업인육성자금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정정 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림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위협하
EBS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예술가의 VOICE’ 4부작을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20분 EBS 1TV에서 방송한다.EBS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 기획한 ‘예술가의 보이스’는 국내 최고의 예술가들의 예술철학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메시지를 담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을 시작으로 그림책 작가, 무용가, 시인, 배우, 정크 아티스
2024년에도 재밌는 게임이 많이 나왔지만, 압도적으로 재밌는 게임을 꼽으라고 하면 갸우뚱할 것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진짜 압도적으로 재밌는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많은 신작 게임이 2025년에도 쏟아질 예정이지만, 2025년 최고의 게임을 노릴 정도로 재밌고 많은 게이머가 기다리고 있는 게임 5개를 골라봤다. 순서는 출시일 기준이다. 시드 마이어의 문명 7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중 가장 유명한 시리즈인 ‘시드 마이어의 문명’ 최신작이 2025년 2월에 출시된다. 게임에 너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열린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예보지역을 표시하며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 처럼 나타내었고, 해마다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마네현청에서는 오는 2월 22일에 20회 소위”죽도의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1월 23일~24일 양일간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4 JUICE-SEMI 페스티벌’과 ‘총괄공동운영위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양 대학의 학생, 교수, 연구진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됐다.첫날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대학의 우수사례와 연구 성과가 발표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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