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지연에 행정 발목…체납·불법 비상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세·징수 분야에서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는 1월23일부터 2월6일까지 4차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회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숲생태지도자협회는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CEO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했다.■ 신임 부행장 2명 포함 총 4명의 여성 부행장...창립 이래 최대 규모신임 윤인지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안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침해사고는 전년대비 26.3% 늘어난 2383건이었으며, 하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발간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특히 DDoS 공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랜섬웨어 역시 2024년보다 1.4배 늘어난 274건이다.AI·클라우드 공격 집중될 것이 보고서는 국내외 보안 기업과 함께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를 종합 분석하고, 2026년 예상
국내 게이밍기어 브랜드 제닉스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실용성을 갖춘 데스크용 사운드바 타이탄 SB3를 2026년 1월 21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PC, 노트북과 손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2.0채널 사운드바로, 게이밍·영상 콘텐츠·음악 감상 등 데스크 멀티미디어 전반에 대응한다. ■ 특징 및 장점• 데스크 공간에 최적화된 컴팩트 사운드타이탄 SB3는 슬림한 길이의 사운드바 형식으로 책상 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게이밍 장비와 조화된 디자인으로 데
강릉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취수원 다변화, 정수역량 확충, 노후 관망 정비를 3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물 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특정 수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수원 확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 사업인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2023년 6월 사업이 확정된 이후, 2024년 3월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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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판로’ 동시 지원
영등포구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 등이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사업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총 7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 1.5% 저금리로 자금을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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