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지연에 행정 발목…체납·불법 비상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세·징수 분야에서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꿀참나무숲유치원 원생들의 작은 손길이 올해도 큰 울림을 전했다. 아이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직접 마련한 성금을 8년째 충북대학교병원에 기부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충북대병원은 27일 꿀참나무숲유치원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원생들이 모은 성금 44만3000원을 전달받았다. 알록달록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모은 성금을 건네면서 행사가 마무리됐다.이들의 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유치원이 병원에 전달한 누적 기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국내 산업과 고용, 국가 재정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말했다. 이어 “당초 논의된 MOU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밀양시는 케이워터기술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당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5일 체결한 ‘실천하는 재능나눔,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봉사 업무협약’ 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협력분야는 기술봉사·기술지원·위기대응·사업협조 등 4개 분야이다.점검에는 케이워터기술 낙동강유역본부와 밀양권사업소, 울산권사업소가 함께 참여하며 전기·기계·상하수도·소방설비 등 4개 분야를 집중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 물품 총 11만7000점을 적발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K-브랜드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 완구문구류 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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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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