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지연에 행정 발목…체납·불법 비상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세·징수 분야에서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남녕고 이예주가 대한수영연맹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대한수영연맹은 지난 26일 올림픽회관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연맹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이예주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여자 18세이하부 1m스프링보드를 비롯해 3m스프링보드, 플랫폼, 3m싱크로 등에서 4개의 금메달을, 플랫폼싱크로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예주는 출전한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수영을 빛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함께 우수선수상을 받은 윤준상은 2026년 오픈워터 스위밍국가대표로 지난해 호주오픈
연천군은 지난 26일 읍·면 맞춤형복지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천형 통합돌봄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연천형 통합돌봄 사업 설명과 추진 방향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보건의료 및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중심
서울역사박물관은 주한미국대사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공동으로 서울-워싱턴D.C.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로비 전시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6년 체결된 두 도시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축하하고, 19세기 말 양국 외교의 상징적 거점이었
쿠팡 택배 영업점 단체인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는 지난 25일 제주를 방문해 새벽 배송 중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 진화를 통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천상로지스틱스 소속 우성식 쿠팡 택배 기사에게 공식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지난 12일 오전 4시 40분경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당시 우성식 배송 기사가 보여준 헌신적인 대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새벽 배송 업무 중이던 우 기사는 아파트 1층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지하 주차장 천장
‘대한이 소한이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올해는 조금 뒤바뀐 모양새다. 절기상 대한을 넘기고서야 뒤늦은 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내가 사는 강화도는 요며칠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살을 부비는 체감온도는 영하 18도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막바지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옷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 하세요. 보통 강추위가 아니네요. 장갑 끼고, 마스크는 꼭 쓰고요.”아내의 거듭된 잔소리에 완전무장 차림으로 볼일이 있어 읍내 터미널에 왔다. 다행히 쨍하고 해가 내리쬐니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나 싶다. 하지만 터
김혜련 엔지니어는 자신을 개복치라고 표현했다. 개복치는 빛이나 수질과 같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예민한 물고기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죽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유행처럼 번져 현대인을 표상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도 이런 개복치처럼 스스로를 쉽게 무너지고,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멈춤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진 이후에도 다시 몸을 세우고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나아왔다. 그녀만이 디자인한 자신만의 커리어, 그 이야기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호기심과 정직함, 그리고 꿈 그 사이 어딘가인터뷰는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는 1월23일부터 2월6일까지 4차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회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숲생태지도자협회는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CEO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했다.■ 신임 부행장 2명 포함 총 4명의 여성 부행장...창립 이래 최대 규모신임 윤인지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안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침해사고는 전년대비 26.3% 늘어난 2383건이었으며, 하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발간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특히 DDoS 공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랜섬웨어 역시 2024년보다 1.4배 늘어난 274건이다.AI·클라우드 공격 집중될 것이 보고서는 국내외 보안 기업과 함께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를 종합 분석하고, 2026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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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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