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자산 규모 상위 22곳의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 142건 중 132건에서 차입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39건은 차입 규모가 순 자산의 50%를 넘었으며, 100% 이상을 차입한 인수계약도 11건에 달했다. 사모펀드 대부분이 빚을 내서 기업을 인수한 셈이다.차입비중이 높은 인수계약의 경우 그 비율이 154%에 달한 예도 있었으며, 운용사 중 IMM 인베스트먼트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부산 기장군이 지난 10일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로와 입시 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표준화 심리검사 전문 컨설턴트인 정해진 교수와 SD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인 박상도 교수가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관내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150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에서는 정해진 교수가 ‘진로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은행 경남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경남중기청 중점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청 접수는 한국은행 C2자금 운용기준 개정에 따른것으로, 경남중기청이 추진 중인 중점지원사업 중 5개 사업의 참여기업이 새롭게 C2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정책사업과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넥슨이 지난 1분기 기존 인기 시리즈의 회복세 및 굵직한 신작들의 가세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넥슨재팬은 13일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조 8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3952억원을 달성했다.이 회사는 지난 1분기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 프랜차이즈 등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신작 '퍼스트 버서커 : 카잔'과 '마비노기 모바일'이 가세하며 전망치에 부합하는 매출을 거뒀고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크립토닷컴은 국내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 0케이에스넷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은 크립토닷컴 페이를 통해 국내 패션, 뷰티, 면세점에서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결제할 수 있다. 또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들은 제주도에서 실물 카드나 디지털 카드를 사용해 기존에 폐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대중교통 결제도 올 4분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케이에스넷은 국내 최대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이자 국내 4대 부가가치통신망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5월 13일, 온채움 책임지원시스템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홍성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온채움 시스템’은 충남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정서·행동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채움 시스템은 학생의 관리부터 채움진단, 채움지원, 성장기록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심층 진단과 관리, 지원 기록을 체계
초대 회장에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 만장일치 추대 한국쌀산업연합회가 13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쌀임의자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는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했던 쌀 자조금 조성의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총회에서는 쌀 임의자조금 조성 계획과 추진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쌀산업연합회 설립을 위한 정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초대 회장으로는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문병완 초대회장은 “2005년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일부 지지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는 무관한 지지층 일부의 선택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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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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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을 물로 적시고, 불로 태우며, 말 없는 몸짓으로 소통하는 예술의 장이 열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춘천마임축제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춘천 전역에서 펼쳐진다.올해로 37회를 맞는 춘천마임축제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을 모티브로, 몸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예술로 풍경을 만들어가는 ‘몸풍경’을 주제로 진행된다.축제는 춘천마임축제가 주최·주관하며, 주요 행사는 춘천시 중앙로, 커먼즈필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등 도시 전역을 무
영월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훈련' 운영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13일 영월군 태화산유아숲체험원 일원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중인 태화산유아숲체험원 교육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대피훈련 및 대피경로, 대피소 확인, 재해 발생 시 담당자 개인별 임무 및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국유림관리소 및 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또한 대피훈련 이후 재난 상황 시, 공무원 개인별 세부 임무 수정사항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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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