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 임명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
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
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정선군은 쏘가리의 주요 산란기를 맞아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쏘가리 산란기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정선군 유통축산과 축산경영팀 소속 단속반 3명이 중심이 되어 군 관내 쏘가리 주요 서식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필요 시 경찰관서와의 협조를 통해 공조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산란기 중 쏘가리를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서식지에 현수막 10개를 설치하고,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튀르키예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 20t을 마을 공터에서 한꺼번에 소각하는 전시성 행사를 벌였다가, 인근 주민 수만 명이 환각 증상을 호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튀르키예 현지 언론인 튀르키예투데이와 데미뫼렌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8일 동부 디야르바키르주 리제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에서 압수한 대마초 20.766t을 소각하며 수사 성과를 홍보했다.특히 군경은 대마초가 담긴 포대자루로 마을 이름인 ‘LICE’ 글자를 만들고, 그 위에 휘발유 200L
프로축구 제주SK FC의 분위기가 점차 침체되고 있다. 올 시즌 13라운드 경기를 치르면서 단 3승에 그치며, 2019시즌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제주는 11일 오후 4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 울산HD와의 홈경기에서 1-2로 패했다.지난 원정 2연전과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모두 패한 제주 입장에서는 홈에서 반전을 거둘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 특히나, 하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 연달아 패하며 강등권에서 탈출하지 못한 점은 뼈아팠다.지난 강원전에서 "김학범 나
인천 서구는 지난 9일 경찰청 제1호 범죄 분석가 권일용 교수를 초청해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유형과 예방’을 주제로 ‘제84회 명사초청 서구아카데미’ 강연을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권 교수는 최근 발생한 주요 범죄들의 배경을 설명하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특히 청소년 도박, 사기 전화 등 최신 범죄 수법들을 소개하며 대응 방법과 예방 수칙들을 전달했다.이번 강연에서는 서구의 각종 안전 사업을 홍보하는 ‘안전을 부탁해’ 캠페인이 함께 진행됐다.강범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후 전남 영암군 독천낙지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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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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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프로당구 PBA, 14일 드래프트
PBA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25-2026시즌 PBA 팀리그 드래프트를 진행한다. PBA 팀리그 드래프트는 한 시즌동안 팀에서 활약할 선수들을 선발하는 자리다. 각 구단들은 보호 선수와 방출 선수를 결정한 후 드래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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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보 4당과 공동선대위 구성… "통합·개혁 위한 연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동 지지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진보 정당과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김한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보 정치세력과의 정책 연대와 선거 협력을 통해 국민 통합과 개혁의 에너지를 키워나가겠다”며 공동선대위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임명됐다. 이들 4개 정당은 지난 9일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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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천 DMZ 랠리' 화천군, 지역경제도 반짝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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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15일 이틀간 ‘2025세계녹색성장포럼’이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국내외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와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포항시가 개최하는 국내 최초 지역주도 포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