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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 임명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

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회성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각 가정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 구청장은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미래의
지난해 실손보험 실적이 적자를 이어간 가운데에도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10% 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방지 대신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병·의원을 중심으
광명시는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물류비와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2025년 수출 실적 기준으로 물류비의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도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관내 중소 제조 기업이다.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외 B2B 계정 구입비 ▲해외 SNS 마케팅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3개 분야에 소요 비용의 70~100%를 지원한다.
사단법인 베사모복지장학회는 12일 제주시에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쌀 100포를 기탁했다.기탁받은 물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베사모복지장학회에 감사드린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서 'PUBG 글로벌 시리즈 8' 팡파르크래프톤은 18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UBG 글로벌 시리즈 8'를 개최한다.PGS는 전 계 정상급 24개 프로팀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대회다. 각 지역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4개 팀과 글로벌 파트너 팀 10개 팀이 참가한다.한국에서는 글로벌 파트너 팀인 DN 프릭스와 젠지 등 2팀과 '2025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 1'의 최종 성적을
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다만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추가 접수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우선순
서귀포시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이중섭 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서귀포 원도심 내 문화예술 관광의 핵심 거점 기능을 수행할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을 5월 말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중섭미술관은 지난 2002년 개관 이래, 이중섭 화백의 예술세계와 삶을 소개해온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개관 이후 20여 년간 시설 노후와 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가 필요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19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전시 효율성 저하 및 공간 협소, 급증하는 관람객 수용의 한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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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제주대학교와 읽걷쓰-런케이션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읽걷쓰 프로그램의 활성화, 읽걷쓰와 런케이션 프로그램 연계,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양 기관이 협력해 일상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교육을 만들고 학생들의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넷기어코리아는 프로 AV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M4250/M4350’ 시리즈 스위치 12종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완료하고,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대상 AVoIP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M4250/M4350 시리즈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AVoIP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전문 네트워크 스위치로, 현재 400개 이상의 글로벌 AV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한다.단테, Q-SYS, AES67, AVB 등 오디오 프로
신라면이 세계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를 무대로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농심이 연간 300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수상버스에 신라면 래핑 광고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네치아는 대운하를 따라 100여 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수상버스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농심은 6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광고를 통해 신라면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광고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베네치아비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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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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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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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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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 산불 복구 추경 예산 201억 증액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 201억3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 등 영남지역의 실질적 복구와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위한 다수의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심사에 직접 참여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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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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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물류비와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2025년 수출 실적 기준으로 물류비의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도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관내 중소 제조 기업이다.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외 B2B 계정 구입비 ▲해외 SNS 마케팅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3개 분야에 소요 비용의 70~10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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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제주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해법 모색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고용노동부장관회의가 개최됐다고 전했다.이날 총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외교부 윤성미 고위관리회의 의장, APEC 회원 경제체 대표와 국제기구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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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국힘, 중앙선대위 공식 출범… 7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을 12일 발표하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중앙선대위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과 30여 개 산하 기구를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통합과 전문성’을 기조로 조직을 구성했다.이날 출범식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 대통령,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말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힘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을 무대에 불러 북한과 한국의 시장경제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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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우듬지팜, 이재명 후보 '기후적응형 농업' 육성 1호정책에…국내 최대 스마트팜 건설 부각↑
우듬지팜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후보는 농림ㆍ축산ㆍ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후 농정 및 식량 주권 강화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기후적응형 농업 육성을 강조하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주식시장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