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 개선 시급하다"...세무사석박사회, 정책토론회서 지적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지난 29일 청주시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이란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세정책 개선 '싱크탱크'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이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이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SK네트웍스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 속에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진 1분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높였다는 평가다.SK네트웍스는 1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줄어든 수치다. 이는 화학제품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와이드가 수익성 높은 원료 중심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역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13일 오전 시당에서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2025 대선 인천 환경정책 제안서’를 공동 발표했다.환경정책 제안서는 ▲2030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자원순환정책 개선 ▲연안해양생태계 보호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증진 ▲환경교육 확대 ▲글로벌 환경도시 인천 ▲기후변화와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7대 분야에 20개 과제를 담았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부산 기장군이 지난 10일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로와 입시 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표준화 심리검사 전문 컨설턴트인 정해진 교수와 SD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인 박상도 교수가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관내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150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에서는 정해진 교수가 ‘진로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은행 경남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경남중기청 중점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청 접수는 한국은행 C2자금 운용기준 개정에 따른것으로, 경남중기청이 추진 중인 중점지원사업 중 5개 사업의 참여기업이 새롭게 C2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정책사업과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넥슨이 지난 1분기 기존 인기 시리즈의 회복세 및 굵직한 신작들의 가세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넥슨재팬은 13일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조 8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3952억원을 달성했다.이 회사는 지난 1분기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 프랜차이즈 등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신작 '퍼스트 버서커 : 카잔'과 '마비노기 모바일'이 가세하며 전망치에 부합하는 매출을 거뒀고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크립토닷컴은 국내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 0케이에스넷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은 크립토닷컴 페이를 통해 국내 패션, 뷰티, 면세점에서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결제할 수 있다. 또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들은 제주도에서 실물 카드나 디지털 카드를 사용해 기존에 폐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대중교통 결제도 올 4분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케이에스넷은 국내 최대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이자 국내 4대 부가가치통신망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5월 13일, 온채움 책임지원시스템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홍성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온채움 시스템’은 충남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정서·행동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채움 시스템은 학생의 관리부터 채움진단, 채움지원, 성장기록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심층 진단과 관리, 지원 기록을 체계
초대 회장에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 만장일치 추대 한국쌀산업연합회가 13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쌀임의자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는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했던 쌀 자조금 조성의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총회에서는 쌀 임의자조금 조성 계획과 추진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쌀산업연합회 설립을 위한 정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초대 회장으로는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문병완 초대회장은 “2005년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일부 지지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는 무관한 지지층 일부의 선택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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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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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우디 빈살만과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날인 1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무함마드 왕세자와 회담한 뒤 에너지, 국방, 자원 등 분야 합의가 담긴 이 협정
[제주 날씨] 14일 짙은 안개 주의…"항공기·여객선 운항정보 확인해야"
14일 제주는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구름이 많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낮 최고기온은 21~24도로 예상됐다.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 당분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해안가와 추자도에도 바다 안개가 유입됐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거나, 1
안동시의회, '제2차 의원전체간담회' 개최...산불피해 성금 전달
김재욱 기자 = 안동시의회는 13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불 피해 복구 지...
울산남구가족센터, 아버지와 자녀 위한 ‘Fe(철)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Fe01재생복합문화공간에서 남구 거주 아버지와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Fe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형 예술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자동차 폐고철을 활용한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고철을 이용한 상상 점토 만들기와 로봇 키링 제작 체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창의적
[연재]스포츠보다 더 재미있는 스포츠과학 이야
스포츠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가족끼리 대화를 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거나 취직 시험을 볼 때도 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