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의 국고손실 유발 행위 막는다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놓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오전까지만 해도 “당청 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던 청와대는, 오후 들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입장을 다소 달리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에게서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며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대표가 합당을 제기했고, 조국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양당 간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길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청와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도우미 역할을 하는 대구·경북 비즈니스지원단이 인공지능을 장착해 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22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전날 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신년 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비즈니스지원단은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등 11개 분야 39명의 경영·기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도우미다. 현재 경북도청,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포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은 “2026년은 저성장 기조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단은 올해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강화, AI 기반 고객서비스 혁신에 주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재단은 지난해 출연금 1000억원 돌파, 1조9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 시·군 연계 특례보증, △금융회사 및 정부 정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주도로 대한민국 환경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광역 환경공기업들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손잡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환경공기업협의회 산하 ‘안전 관리 실무협의체’ 발족을 공식 제안, 22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환경공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회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하며 성사된 첫 공식 논의다. 새롭게 출범하는 실무협의체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치맥페스티벌은 ‘2020-2023’, ‘2024-2025’에 이어 세 번째로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따라 대구치맥페스티벌은 향후 2년간 국비 8천만 원을 지원받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2026-2027 문화관광축제’는 2024~2025년 문화관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28일에는 여수 지역을 방문했다.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산업 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홍천군이 고령화로 치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대교뉴이프와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지 자극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저하 예방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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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서울 서초구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는 지역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15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로 팀당 최대 2,500만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로 팀당 최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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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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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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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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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우량 종자 개발 사업과 더불어 김 양식 시 산 처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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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해방지단은 ASF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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