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법 졸속 처리... 경실련, 강력 규탄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중동 전쟁을 틈탄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의 약탈적 유가 인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양기대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현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 내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전쟁보다 빠른 기름값 상승으로 도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현직인 김동연 지사가 도내의 '약탈적 기름값'부터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현장에서 직접 확인된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1800원 후반에서 1900원 후반대.양 예비후보는 "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중동 수출입 기업의 관세, 통과·물류 전반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우리나라의 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 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입 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연사 한다"며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SNS에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 안했다는 속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호시탐탐하던 나경원 의원도 백의종군 선언으로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오동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국힘당!,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지역구 찾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당초 어제 오후 6시에 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6시 마감이었던 국민의힘 6.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당 공관위는 이날 밤 10시까지 후보 공천 마감 시간을 연장했지만 오 시장은 이때까지도 끝내 공천 신청에 나서지 않았다.수도 서울에서 현직 시장이 소속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이 처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현재까지 국민의힘 후보 공천 신청 결과를 보면 ▲서울 3 ▲부산 2 ▲대구 9 ▲경기 2 ▲인천 1 ▲대전 1 ▲울산 2 ▲세종 1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3월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 보완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공사는 예정대로 3월 7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공사는 지난 2일 지하철 이용 뒤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평균 8000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3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송도호 의원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충분한
서울 강서구는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강서구는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10만9514세대를 보유한 생활 터전으로 층간소음·간접흡연·전기차 충전 등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입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구는 갈등을 중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서아트리움 2층 아리홀.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
3월 12일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부원장 주재로 원유 등 상품시장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상품시장 전문가들은, 중동상황으로 인해 원유·천연가스 등 실물자산의 가격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유가 급등락 시에는 원자재 ETF·ETN 등의 실제 가치와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괴리되는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경우
인공지능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크래프톤이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전문 자회사를 신설하고, 게임을 바탕으로 검증한 피지컬 A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서 지역 상점과 주민 조직, 행정이 함께하는 이웃 돌봄 나눔이 시작됐다고 12일 밝혔다.대구 수성구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범어4동에 위치한 보백관 수성구청점은 지난 11일 범어4동 희망나눔위원회,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와 ‘이웃사랑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 나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상점과 주민 조직, 행정이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나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보백관 수성구청점은 저소득 가구 10세대를 대상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과 온라인 허위정보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면서 선거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했다.강원선관위는 3월 11일, 선거운동용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고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강릉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 광고 4건을 게시하고 광고비 150만 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고 제작 과
클래식을 통해 이웃사랑을 전하는 음악자선단체 Kim’s 나비는 지난 3월 10일 서구청을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Kim’s 나비는‘나로부터 비롯된’이라는 뜻을 가진 음악자선단체로 2015년 4월 결성 이래 매년 클래식 연주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이혜영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가진 작은 재능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라며 기탁 취지를 밝혔다.류한국 서구청장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심장, 심상록이 뜁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심상록 예비후보가 ‘광명의 심장, 심상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심 예비후보는 2012년 광명복지소사이어티 사무총장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추진하며 복지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2016년 이언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022년부터 임오경 국회의원 선임비서관과 민주당 광명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주민 소통과 지역 조직을 책임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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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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