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충남도는 3일 태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범도민지원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발대식은 김태흠 지사와 도내 기관·단체장,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준비상황 설명 △범도민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D-50 초읽기 △성공기원 축하의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협의회 구성원들은 △운영위 △자치·자원봉사위 △보건복지위 △농축수산위 등 9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국립의전원법·필수의료사고 형감면 등 보건복지위 97건 법안 의결의 의미와 파급력국립의전원법·필수의료사고 형감면 등 보건복지위 97건 법안 의결됐다. 기존의 의료계는 특정 지역 편중과 기피 과목 발생이라는 고질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대응해왔다. 기존 의료 정책의 흐름은 늘 공공성 확보와 의료인의 책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반복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은 그간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제도화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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