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총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의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주요 의결 법안 중 하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현행 36시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보고됐다. 공급 중단 보고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 들어 31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걸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접근성이 낮아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와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승 의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 산후조리원이 44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21 개소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실태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학계·현장 전문가, 행정, 교육청,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제주지역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선영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제주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실태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노동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최근 3년간 청소년 불법 도박이 급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2년 새 약 3.3배로 증가했다. 이 기간 진료비는 1억1000만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4배로 늘었다. 이는 단순 상담이나 외래 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 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서영석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
윤석열 정부에서 부실 집행 등으로 본사업 시기를 뒤로 미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고 참여 의료기관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병수당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 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 때 긴 유병 기간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건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저소득층 환자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낮아지는 건강 불평등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2015년 252만5454명에서 2024년
코로나 사태 이후 환자수 감소와 의정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속초, 청주 강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04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재정 악화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최근 5년간 1만여 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지방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각 지자체 지방의료원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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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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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했다. 카카오 측은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복원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황정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카카오톡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