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법 졸속 처리... 경실련, 강력 규탄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3월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 보완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공사는 예정대로 3월 7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공사는 지난 2일 지하철 이용 뒤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평균 8000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3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송도호 의원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충분한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빵과 장미가 있는 서울, 생존과 존엄이 함께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빵과 장미를 달라." 118년 전 여성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외쳤던 요구였다. 빵은 생존을, 장미는 존엄을 의미했다. 이상규 후보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여성 승진 30% 할당 추진 ▲배제 없는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중동 수출입 기업의 관세, 통과·물류 전반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우리나라의 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 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입 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창작 발레 가 오는 4월 4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 무대에 올려진다. 오후 3시와 6시 두 차례 관객과 만난다.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작인 창작 발레 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 네덜란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의 일기 '안네의 일기'를 원작으로 한다.'안네의 일기'는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 비참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소중한 기록이지만 2009년에서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무대에서는 나치 독일의 잔인한 홀로코
중동 전쟁을 틈탄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의 약탈적 유가 인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양기대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현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 내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전쟁보다 빠른 기름값 상승으로 도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현직인 김동연 지사가 도내의 '약탈적 기름값'부터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현장에서 직접 확인된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1800원 후반에서 1900원 후반대.양 예비후보는 "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연사 한다"며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SNS에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 안했다는 속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호시탐탐하던 나경원 의원도 백의종군 선언으로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오동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국힘당!,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지역구 찾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당초 어제 오후 6시에 공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구직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하지만 기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면 수월해진다. 나와 상대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만 갖추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인사담당자를 사로잡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지원 직무와 나를 연결하기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글쓰기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한두 장의 문
부산영상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창작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신설한 ‘2026 AI 창작자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영화·영상 창작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의 교육 과정과 3개의 특강으로 운영되며,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영상산업센터,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AI 기술을 영화·영상 제작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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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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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민연합 경남지부는 12일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교육장에서 건강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흙공을 하천에 보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흙공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경남한우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큰울타리 봉사회 등 5개 기관 및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정화를 위한 흙공을 직접 만들었다.행사에 필요한 재료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후원한 4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만들어진 흙공은 약 2주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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