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정부의 무한 책임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지면서 올해도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의 대폭 삭감이 예고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숙원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8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삭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5000억원 가량의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경...
각 지방자치단체는 숙원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8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삭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5000억원 가량의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경...
올해 1~10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이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일본노선을 이용한 항공승객 수는 2056만6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어난 수치다. 올해 한·일 항공노선 승객 수는 1~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물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 근접했다. 올해 월간 한·일 항공노선 승객이 꾸준히 200만명
경북 김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충돌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15t 윙바디 화물차가 투싼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다.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는 인근을 달리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인도를 걷던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과 60대 여성, 3세 여아 등 차량 탑승자 3명과 보행자인 70대·60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칭찬했다.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다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 등 정부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대 민생·미래 분야 예산은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국회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전통예술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이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린다.‘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은 2016년 산조 네 바탕을 발표한 이후 전통과 창작의 경계 위에서 꾸준한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해금의 대중화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선보인 ‘왜곡의 순간’으로 신진국악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은 청년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경상북도는 11월 20일 구미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난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부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경북 서부권 4개 시·군 등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주민설명회는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좌장인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계명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를 개최한다.‘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인천광역시 서구민들을 포함한 관객들에게 서구 출신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다.메인 아티스트로 참여하는 서구 출신 발라드 가수 ‘세윤’은 2021년 ‘이별을 통보했던 날’을 통해 데뷔한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도시인 청라국제도시의 지명을 담은 디지털 싱글 ‘청라역에서 만나자’에서 피처링을 맡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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