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정부의 무한 책임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지면서 올해도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의 대폭 삭감이 예고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숙원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8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삭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5000억원 가량의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경...
각 지방자치단체는 숙원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8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삭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5000억원 가량의 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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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는 당당하게 해야한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모와 모함이 판치는 정치판에서 내가 당당해야 상대방을 비찬하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자격이 생긴다"고 밝혔다.최근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선 "뒷담화나 하고 가족이나 측근들이 방원을 빙자해서 당원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사술부터 배운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며 "용병 정치에 눈먼 이 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직후 정권과 재판부를 압박하는 장외시위를 이어가자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4시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페루 리마에서 진행 중인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중국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년 2025년 10월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므로, 2026년에 중국이 개최한다면 2년 연속으로 동아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앞서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APEC 정상회담 의장국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올해 1~10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이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일본노선을 이용한 항공승객 수는 2056만6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어난 수치다. 올해 한·일 항공노선 승객 수는 1~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물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 근접했다. 올해 월간 한·일 항공노선 승객이 꾸준히 200만명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이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지난 20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에 따르면 UC 버클리의 조셉 샤피로 교수와 듀크 대학교의 펠릭스 틴텔노트 부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향후 전기차 수요가 27%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들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아직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큰 폭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이전
동해안 산불로 인해 대출은 받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원금상환 시기를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의 도입을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기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강원도의 노력과 국회의원실의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단으로 원금 상환 기간의 연장이 최종 확정되었다.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지역(고성, 속초, 강릉, 동해
쌀값 폭락 사태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농민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에 대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농업 민생 4법' 농해수위 의결에 대해 민주당은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칠곡재향경우회가 21일 환갑을 맞이한 경우의 날 제61주년 기념식을 왜관신협에서 개최했다.정식명칭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다.경우회는 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경우회와 경찰서 단위의 275개 지역경우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100만 명이 넘으며 1963년 11월 21일 내무부의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한 것이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는 21일 몽골 우수 유학생과 본교 학생으로 구성한 이중언어동아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주시 희망지역아동센터에 쿠키를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제과, 제빵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지역과 함께하자는 취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농
신세계아이앤씨는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식’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과 자치단체를 선정해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된다.신세계아이앤씨는 2015년부터 ‘미니콘테스트’를 통해 총 41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약 6억원 수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미니콘테스트’는 사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 단계에서도 대규모로 손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상임위에서 이뤄진 계수조정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역대급이어서, 제주도당국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늦은 밤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22일 최종 정리된 계수 조정 결과를 보면, 5개 상임위원회의 세출예산 감액 규모는 337개 항목에 총 546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상임위별로 보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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