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vs 재산권 침해… 국토위 파행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절차적 요구를 무시한 채,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두 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는 협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 기능을 형식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울진소방서는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 활동으로 지난 4일 현장대응단 및 센터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신속대응팀 임무기반 산불 적응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대책추진 기간 중 매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한 모의 진화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산불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병행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울진소방서
대구의 한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으나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7분쯤 대구 달성군 하빈면 용재산 기슭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산림 0.25㏊가 탔다. 산림 당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커질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은 절대 불법 소각하지 말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소방서는 지난 3일 구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송정남·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임 대장의 노고를 기리고, 새롭게 의용소방대를 이끌어갈 신임 대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과 박교상 구미시의회의장, 다수의 시·도의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임한 민경구, 김은지 대장은 재난 현장과 각종 소방 활동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 등을 수상했다. 새롭게 취임하는 박배준,
티웨이항공은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정비사 △정비사 △정비사 부품 수리 △정비 전문 강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항공기 운항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 신입 인턴 모집 대상은 졸업자 및 올해 8월 졸업 예정자 가운데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외국어 시험 성적을 보유하면 응시할 수 있다. 신입 인턴은 1년간 근무 후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 신입 인턴 지원자 중 B737NG, B737-8, A330 기종 자격 소지 및 외국어 활용 능력 우수자,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제주특별자치도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10일 오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제주 크리에이터경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을 로컬크리에이터들에게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지난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내 로컬크리에이터 20여 개 사가 참석했다.제주도는 크리에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운영 ▲제주 스타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제주형 크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0일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주항의 관리권을 정부에 이양하는 조건을 제시했다.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국가 사무는 제주도에 이양되면서 제주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이 됐다. 제주항의 화물·여객 운항 지원, 항만 물류,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를 제주도가 맡고 있다.해수부는 부산·인천·평택·목포·군산·동해·포항 등 전국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해 정부가 항
쿠팡은 10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가 1억5천만건에 달한다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페이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3천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1억5000만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쿠팡 관계자는 "공격자의 페이지 조회는 3370여만 개 계정에 대한 개별 개인정보를
신한금융그룹은 설 명절을 맞아 그룹 임직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은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파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설 물품을 구입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임직원들은 1억 원 상당의 온누
영등포구의회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둔 10일,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의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영등포동 소재의 영등포중앙지구대 인근 골목길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며,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청소를 마친 후에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 우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명절 제수용품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산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개발부터 판매·수출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와 농업법인 등이다. 올해부터는 유통업체 협력 컨소시엄 분야를 신설해 공모 분야를 다변화했다. 지자체, 유통업계, 식품 외 제조 분야에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엔씨소프트가 북미법인 퍼블리싱 및 라이브 서비스 운영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전문가를 영입했다.엔씨소프트는 10일 엔씨아메리카 퍼블리싱 및 라이브 서비스 운영 총괄로 **머빈 리 콰이**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머빈 리 콰이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서비스 중인 엔씨소프트 게임의 퍼블리싱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머빈 리 콰이는 약 23년간 글로벌 MMORPG 퍼블리싱과 라이브 서비스 분야에서 경력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이연주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수험생 간 학습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조례안에는 학습 교재비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비롯해 지원 대상 규정, 학습 교재비의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교육지원청·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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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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