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기준과 절차 국민 앞에 공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제주지역 실업률이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지만, 실질적인 고용 개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생산인구의 고용률 하락과 주요 산업 일자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다.11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4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1.7%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3%까지 치솟았
국회 교육위원회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리박스쿨’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의 조기 도입 배경,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요건 부족 문제, 그리고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불참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내용이 극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주요 3개 산에 올해 말까지 '산불조기대응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1개소에 시범운영계획이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설치사업은 3개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규모로 확대됐다. 작년 9월27일 임 의원은 광명시와 한국전력의 산불조기대응 MOU를 주선한바 있다.해당 시스템은 한전 송전철탑과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산불감시용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한전의 AI기반 플랫폼으로 전송 및 분석하여 산불탐지를 하게 된다. 도덕·구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이 다시 추진되며 지주회사 밸류업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또는 매각 가능성이 존재해 투자 판단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화투자증권은 11일 발간한 ' 상법 개정: 지주회사가 상법 개정 수혜 업종은 맞지만, 신중하게 체크합시다: ①대형 지주회사'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이 지주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여러분은 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래도 꿈과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나가는 학생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물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나가는 태도는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만 목표로 정한 진로, 직장,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조차 고집을 부리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내가 기업에서 채용대행 업무를 하면서 겪었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술 구현에 집중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라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 등을 추가해 고객의 금융 자산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해상도를 높여 고객
경기 지역 교사·학부모단체들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는 것이다.좋은교사운동경기정책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 확대, 공교육 내 서열화 구조의 재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계획을
도시가스협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나섰다.한국도시가스협회는 '2025 도시가스 온런 in 광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온런행사 참가자 2,500명의 참가비 1억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지난 5월 10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진행된 도심형 로드 레이스 '도시가스 온런'에서 조성됐다. 당일 비 오는 날씨에도 가족·친구 러너 등 다양한 시민이 '완주가 곧 나눔'이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달려 마련된 기부금이다.도시가스협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기부금으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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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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