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기준과 절차 국민 앞에 공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부산 연제구청이 연산동 소재 A나이트클럽의 장기간 불법 운영을 두고 수년간 방조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흥업소를 묵인해온 연제구청은 더 이상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관할 구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 업소는 지난 2018년 개업 이후 5층을 불법적으로 유흥업소로 개조해 운영하고 7층의 경우 무단 증축했다”며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는 건축물대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남극대륙 상공의 대기 강이 확대남극대륙에서는 2100년까지 대기 강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대기 수분이
강릉지역자활센터와 강릉시는 10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 증진을 위해 분식사업단 ‘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을 개점했다.이날 개점식은 강릉시 및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은 “좋은 재료에 건강이 깃든다”라는 일념아래, 멸치와 디포리를 넣고 정성껏 우려낸 대표 메뉴 멸치국수를 기본으로 다양한 국수와 우동, 가정식 김밥 등을 판매하는 국수 전문 브랜드이다.착한 가격으로 누구나 부담 없
인상주의의 창시자이자 프랑스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의 삶과 그의 걸작 ‘수련’ 연작 등 명작의 탄생 과정을 그린 이 물의 계절 여름을 맞아 6월 25일 개봉을 확정했다. 물을 너무 사랑해 평생 센강 근처 지베르니에 살며 정원을 가꾸고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한 인상주의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의 삶과 예술세계를 그린 이 그의 대표작 수련을 앞세운 메인 포스터와 보도스틸을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더 현대
치솟는 공사비에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1400만원을 돌파했다. 더불어 공사비 인상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려는 건설사와 분양가를 억누르려는 청주시 간 샅바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10일 지역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462만원으로 처음으로 1400만원을 돌파했다.이는 2024년 같은 달 분양가 3.3㎡당 평균 1296만2400원 대비 12.8% 상승한 것이다.이달 분양이 예상되는 청주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분양가를 3.3㎡당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은 오는 8월에 결론이 나면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439회 정례회에서 해당 2개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6월 중에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법정 소요기간을 거쳐 8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차선책으로 8월에 장관의 요구로 10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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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항균과 피부 진정 기능을 더한 외용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JW중외제약은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에스로반 연고는 항생제 무피로신과 천연 유래 성분 티트리오일을 함께 함유해 상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형 제형으로 모낭염이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무피로신은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감염 확산을 막는 항균 성분으로, MRSA를 포함한 여러 세균에 효과를 보인다. 티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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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 안동체육관에서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시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경북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열리는 장애인 대상 일자리 박람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애초 올해 3월 26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대형 산불 재난 여파로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 안동지역후원회 발족식 진행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는 9일 굿네이버스 안동지역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권기윤 현 안동시의원을 포함해, 기업인 및 전문직업인, 소상공인 등 총 18명의 지역사회 인사가 안동지역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굿네이버스 안동지역후원회는 굿네이버스 국내외 사업에 대한 후원ㆍ홍보ㆍ자문ㆍ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
안동시,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 최우수 이벤트상 수상
안동시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 이벤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안동시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함께 박람회에 참여하여 선보인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높은 호응을 얻은 데 따른 결과다. 현장에서는 ▶나만의 탈 만들기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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