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대통령실·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기준과 절차 국민 앞에 공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2시간전
11일 오후 9시 23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위치한 곤륜산 활공장 정상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산 정상 높이는 176.9m다.신고 당시, 한 시민이 멀리서 불길이 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소방당국에 전달됐다.현재 소방장비 20대, 소방인원 4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중이
2시간전
11일 오후 9시23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곤륜산 정상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산 정상 부근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비맥주 직원이 관세 적용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수입 맥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세율은 30%이고, 할
3시간전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10일, 양양군 죽도해변에 있는 웨이브웍스에서 “2025년 제3차 시군예술인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양군과 강릉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 예술인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예술인의 주요 현안과 복지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전시·공연을 위한 지역 내 공간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양양군의 경우 공연 및 전시공간이 부족해 예술활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함께 참석한 양양문화재단 이광섭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유휴공간을 전시공간
3시간전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실전형 합동훈련이 인천 소청도에서 펼쳐졌다.인천소방본부는 11일 옹진군 소청도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옹진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상악화로 소방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국군의무사령부의 ‘메디온’ 헬기를 활용해 실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훈련 시나리오는 소청도 주민이 자택에서 의식저하 및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에 즉시 신고가 접수됐고, 기상
김만식 기자 = 천안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with 맥썸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보고
“시민의 손으로 되살리는 생태계… 멸종위기 곤충, 제주 자연에 날다”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곤충 2종이 시민 80여 명의 손을 거쳐 제주 자연으로 돌아갔다. 공공기관과 시민, 연구기관이 함께한 이번 복원 활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육지 일반인 80여 명 참여… 직접 방생하며 자연 회복의 의미 되새겨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를 제주 자연에 방사하는 행사가 지난 10일 제주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태계 복원이라는 공공의 과제에 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5시간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 ‘불닭’생산 제2공장이 마침내 준공됐다.삼양식품은 11일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 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이
국내 대표 온라인서점이자 공연·도서 예매 플랫폼인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내년 지선 ‘100% 상향식 공천’ 추진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이 같이 상향식 공천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라며 “최고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Generic placeholder image
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트럼프 20분간 첫 통화… "관세 조속한 협의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가졌다.양국 정상은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나눴으며 상호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특히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실무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독려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수도사업소, 우기 대비 상수도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1시간전
영주시 수도사업소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상수도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수장 4개소, 취수원 5개소, 마을상수도 84개소, 가압장 129개소, 배수지 9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개최
1시간전
영주시는 6월 11일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주시와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사회적경제기업이 AI 기술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 동탄인덕원선 복선철도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경기 화성특례시가 11일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동탄인덕원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전도 사고에 따른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전 점검반은 시 관계자, 토질·기초 및 토목 시공 분야 전문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해 지반 침하 및 균열 여부, 중장비 운영 관리 상태 등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사항을 점검했다.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사항을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에 신속히 요청할 예정이며, 향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증 치매 앓고 있는 노모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징역 16년 선고
1시간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풍각면,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훈련 실시
1시간전
청도군 풍각면은 지난 9일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여름철 풍수해 주민대피 훈련은 풍각소방서, 풍각파출소, 면직원, 송서리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