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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로,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하에 약 4만~6만 명의 무고한 시민이 강제로 수용되고,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 확산과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죄 삭제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헌법학자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내란죄와 내란 수괴라는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김민전 국민의힘은 반공청년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체포 시도는 내란을 확산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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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한 경찰관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투버 A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가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제공하면 활용도도 높고 예산도 아낄수
문음미 기자 영광군은 지난 16일 보건소 외 의료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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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2025년 농정운영방향으로 ‘부자 되는 청송농업’을 설정하고 군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1155억 원을 농림사업 분야에 투입해 새롭게 피어나는 미래 농촌 건설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생산비 절감 농업정책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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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에서 온 하이엔드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팝업 매장을 열며 국내 비건 매트리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N32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6층에 자연을 형상화한 독특한 매장을 선보였다. 매장 내부는 조형물과 카펫, 오브제로 꾸며져 소비자들에게 힐링과 안정감을 주는 친환경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N32는 시몬스의 ESG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N32는 시몬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비건 인증을 받은 하이엔드 매트리스 브랜드로 차별성을 강조한다.특히 제품 전반에 친환경 소재를 활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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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고등학교 교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관동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25년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지도 역량 강화 2차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양일간 △국어 △수학 △영어 △지리 △역사 5개 교과에 대해 이루어졌다.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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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는 14일 서울 강남에서 연례 고객 및 파트너 행사 ‘이그나이트 온 투어 서울’을 개최했다. ‘프리시전 AI를 통한 사이버 보안의 재구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500명의 국내외 파트너, 고객, 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해 AI가 사이버 보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라이프를 보호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내 기업들은 랜섬웨어와 AI
경남도는 최근 K-Food 인기에 힘입어 도내 농식품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개척과 유망 바이어 발굴, 수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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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영양과 실속을 모두 갖춘 ‘설 한돈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한국인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많이 찾는 삼겹살,목살 등 신선육 세트부터 돼지갈비, 동그랑땡 등 명절 음식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한돈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수제햄 세트,한돈 샤퀴테리 등 편리함을 갖춘 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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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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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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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음...제주도, 내일까지 눈.비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1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5~10cm, 제주도 해안에는 5~2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6~8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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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체포 저지 경호처 비판..."윤석열 즉각 체포돼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또 한 번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는 이날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수색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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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호수 환경개선사업 행정절차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9일,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릉시는 1996년 경포호 준설 이후 약 28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질과 생태계가 많이 교란된 경포호에 민선8기 핵심현안사업 중 하나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내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는 명승 제108호임과 동시에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인 석호이지만 완전히 바닷물로 변했고, 수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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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 잠기지 않은 주택 침입해 절도 50대...2시간 여만에 검거
제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도주한 50대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주택에 침입했다. ㄱ씨가 침입할 당시 현관문이 잠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ㄱ씨는 1시간 여동안 금품을 물색하던 중, 오후 6시 5분쯤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몸싸움을 벌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가 ㄱ씨를 뿌리치며 도망치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ㄱ씨는 4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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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살·자해 문제를 가지고 있는제주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2025년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은 고위기청소년 심리진단 및 평가,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근거 기반 집중심리상담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기관리팀 구성 및 단계별 지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양명희 센터장은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밀착 개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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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기홍 씨(전남 광양시 부시장) 부친상
■ 김공숙씨 별세, 김기홍씨 부친상 = 17일 낮 12시,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306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곡성 석곡면 선영, 연락처 25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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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신문 ... 尹측 주장 수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의 일부 변경이 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6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