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로,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하에 약 4만~6만 명의 무고한 시민이 강제로 수용되고,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로,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하에 약 4만~6만 명의 무고한 시민이 강제로 수용되고,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오경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및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UAM협회가 주관하고, 그렉터가 협력하여 진행됐다.이번 포럼은 도심항공교통이 지방소멸과 내수관광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UAM이 제공할 수 있는 교통혁신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재난 대응, 관광 활성화에 미칠 영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 확산과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죄 삭제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헌법학자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내란죄와 내란 수괴라는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
호반그룹의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날 호
제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도주한 50대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주택에 침입했다. ㄱ씨가 침입할 당시 현관문이 잠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ㄱ씨는 1시간 여동안 금품을 물색하던 중, 오후 6시 5분쯤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몸싸움을 벌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가 ㄱ씨를 뿌리치며 도망치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ㄱ씨는 400여만원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월 20일 오후 2시 연구원 신청사에서 이전개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신청사는 2024년 7월 제주자치도로부터 청사관리위탁을 받았으며, 9월 이전, 숙박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등 내부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건물은 연면적 1,208㎡,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수탁기관, 2층은 회의실, 3층은 원장실, 경영관리실, 4층은 연구실이 배치되어 있다.제주역사문화의 출발점인 원도심에 이번 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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