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지컨트롤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경상남도는 외국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수출 목표의 명확성과 기존 수출실적,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당 연 100만원 한도로 약 8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은 수출을 위한 회사·제품
여야가 다시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10일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12.3비상계엄 사과 및 절윤 선언' 내용의 결의문을 선언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며 혹평했다.특히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도 모자라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죄자지방정부' 시대를 만들려고 하냐고 날선 역공을 퍼부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가스·수소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지시각 지난 9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인터텍의 Sunny Minhas 수소 글로벌 부문 이사와 가스·수소 분야 시험·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터텍 주요 임원이 참석해 한·미 간 시험·인증 협력을
IBK기업은행은 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15일부터 TLS 인증서 유효기간이 398일에서 200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100일, 2029년에는 37일로 단축된다. 2029년 기업·기관은 한 달 반 마다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며, 수동 인증서 관리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TLS 인증서는 PKI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기존 PKI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TLS 인증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TLS 인증서 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PKI 재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PKI 솔루션 기업 키팩터 조사에서 기업의 98%는 PKI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식 결과 삼호 신북 땅끝농협 등 120곳 수상 영예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과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농축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하고 소멸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년 열리는 농축협 종합평가는 단순한 실적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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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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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 실물경제 ‘안갯속’… 업종·지역별 온도차 뚜렷
경북동해안 지역 실물경제가 앞이 안보이는 ‘안갯속’이다. 제조업·수출·투자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소비와 철강산단 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업종별로 엇갈린 모습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10일 발표한 ‘2026년 1월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경제지표는 생산·수요·관광 등 주요 부문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이 증가했다. 1월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은 126만300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광양
포항 남·북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은 10일 기준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남구청은 6629건에 약 3억 4000만원, 북구청은 6998건에 약 3억 2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
iM뱅크, ‘iM 참소리자문단’ 발대… 고객 소통 강화 본격화
iM뱅크가 10일 수성동 본점에서 ‘iM 참소리자문단’ 2026년 발대식을 열고 고객 중심 경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올바르고 진실된 것’을 의미하는 ‘참’에서 이름을 딴 자문단은 2014년 출범해 올해로 13회차를 맞는다. 이번에 위촉된 11명의 고객 패널은 앞으로 신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친다.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불만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은행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문단의 의견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업무
포항시, 도시형 텃밭 운영 돌입
포항시는 10일 농업인교육복지관에서 ‘2026년도 도시형 케어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도시형 케어팜 사업은 도시민에게 도시텃밭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회복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흥해읍 성곡리에 ‘활력팡팡 케어팜’을 조성하고, 대송면 장동리에는 ‘철강상생 텃밭’을 운영하며 도시형 농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도시형 케어팜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분양자들 대상으로 텃밭 운영 및 관리 방법,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