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지컨트롤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대전지방국세청은 3월 4일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이 동행해 참석했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했다.정용대 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평택직할세관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확보에 기여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신 수출입업체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로 동우화인켐㈜ 이종찬 대표이사와 오뚜기라면㈜ 이신혁 대표이사가 부총리 표창을, ㈜카길애그리퓨리나 박종억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세정협조자로 엔씨케이 주식회사 이정민 상무이사가 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와 함께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여행자통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코미팜 ‘프로백 PED-Fc’·‘9R백’·‘SG가드’ ‘프로백 PED-Fc’, Fc 특허기술 탑재 '중국 품목허가 획득' ‘9R백’,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오리지널 균주, 우수 효과' ‘SG가드’, 친환경 박테리오 파지 '가금티푸스 감염 낮춰' 코미팜은 동물약품 수출 선봉장이라고 불릴 만하다. 해외시장 개척 맨 앞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3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설계업체의 허위·과장 홍보 논란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허위, 과장 홍보로 주민들을 현혹시켜 사업을 수주하려는 업자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광명시의 즉각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제기된 허위,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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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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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포항시는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저소득층 및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30세 이상 AI·디지털 분야 학습자 등 총 1,018명이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를 통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3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구미시, 핵심 사업장 찾아 애로 청취·투자 현황 점검
구미시가 지역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첨단 장비 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0일 ㈜씨엠티엑스와 ㈜지아이에스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씨엠티엑스는 2013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용 소재·부품 전문 기업이다. 2017년 경기도 광주시에서 구미로 본사를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2
포항시, 도시형 텃밭 운영 돌입
포항시는 10일 농업인교육복지관에서 ‘2026년도 도시형 케어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도시형 케어팜 사업은 도시민에게 도시텃밭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회복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흥해읍 성곡리에 ‘활력팡팡 케어팜’을 조성하고, 대송면 장동리에는 ‘철강상생 텃밭’을 운영하며 도시형 농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도시형 케어팜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분양자들 대상으로 텃밭 운영 및 관리 방법,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
도서지역 유일 ‘울릉도 추산수력발전소’ 2028년 재가동
국내 도서 지역의 유일한 수력발전소인 울릉도 추산수력발전소가 재가동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와 울릉군은 9일 울릉군 북면 추산리에 위치한 추산수력발소 중 하나인 제1수력발전소를 재정비해 오는 2028년부터 다시 전력 생산을 확대 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전력공사는 현재 울릉지역에는 추산수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과 함께 1만8500㎾급 내연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전력 확충 보강을 위해 앞으로 약 4000㎾급 내연발전소도 추가 증설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추산수력발전소는 시설 노후화와 취수 문제 등으로 지난 2023년 가동 4
포항 남·북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은 10일 기준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남구청은 6629건에 약 3억 4000만원, 북구청은 6998건에 약 3억 2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