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 대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15건 선정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중심 장애인 정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으로, 박재용
울릉군은 2025년 12월 4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출범식을 열고,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새 출발을 공식 선언하였다.울릉군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울릉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출범식에는 종전의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임원진, 교육 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역 구성원이 참석하여 재단의 비
해남군은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해남 출신인 민홍철·민병덕·민형배 의원과 완도 출신의 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한다.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으로 제5차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7조원이 투입
서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 방화동 개화육갑문과 마곡동 개화나들목을 방문해 주민 안전을 위한 내수침수 해소사업 추진 상황과 침수 대비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조기만 도시교통위원장과 최동철 의원, 정장훈 의원, 신찬호 의원이 함께했으며, 먼저 개화육갑문 펌프장 및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계자들과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개화육갑문 일대는 강제배수 시설이 없는 자연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5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주민세 환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 중심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단과 지역발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세의 지역 환원 필요성과 참여예산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구민호·이미경·박성미·정신출·진명숙 시의원, 안규철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문제 삼아 2026년도 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조정 차원을 넘어, 반복돼 온 부실한 교육정책 기획과 행정 중심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인천교육청 예산 중 약 20억 원이 직접 삭감됐고, 조정·보류 등을 포함하면 총 80억 원 상당의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일부 위원들은 “교육 행정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예산 삭감 사유는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연남동 ‘레조네 홍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Wi-Fi 7 유무선 공유기를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게이밍 체험을 통해 Wi-Fi 7 경험을 알리는 데 나섰다. 이번 Wi-Fi 7 팝업존은 총 3개 존으로 구성됐다. 먼저 1층은 신형 Wi-Fi 7 유무선 공유기 ROG RATURE GT-BE19000AI, ROG STRIX GS-BE7200X, TUF Gaming BE9400 등 3종을 전시하고 Wi-Fi 7이 어떤 기술인지 체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던 외국 상선에서 선원 5명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해경이 5명을 모두 구조했다.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7분쯤 서귀포항 남쪽 약 33km 해상에서 시에라리온 선적 8580톤급 상선 ㄱ호에서 승선원 5명이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 출동 당시 선원 5명은 구명 뗏목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오후 5시 52분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5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될
○…김혜경 여사가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쌍샘자연교회를 방문해 마을 돌봄 활동 공동체 현장을 살펴보고 교인들과 주민들을 격려.김 여사는 이날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느냐”며 환영하는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을 찾아왔다”고 화답.쌍샘자연교회는 지난 2002년 9가구만 살던 마을로 이주, 자연친화적 교회 활동과 카페 운영 등으로 현재 60가구가 넘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체로 역할.김 여사는 이자리에 “교회가 담장을 허물고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일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는 엔트리연구원과 AIoT 제품의 품질·신뢰성 향상 및 시험분야·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트리연구원이 수행하는 AIoT 제품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에 협회의 AIoT 산업 전문성을 결합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AIoT 관련 정책·제도 개선 협력 ▲시험·평가 분야 및 시험·인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시험 인프라 및 기술자원 공유 ▲AIoT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 협력 등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이어진 질문에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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