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소득세·부가세 최대 5천만원 국세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한시적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폐업 상태의 영세사업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근거한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일정 요건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상태의 영세사업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근거한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일정 요건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탑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은탑훈장 덕산약품공업㈜ 고영채 대표이사■동탑훈장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이승영 대표이사■동탑훈장 주식회사 신화로직스 박해광 대표이사■동탑훈장 주식회사 한호 한수경 대표이사■철탑훈장 우신특수강 주식회사 도병무 대표이사■산업포장 경우전기 주식회사 김한정 대표이사■산업포장 우일계전공업（주）백노현 대표이사■산업포장 주식회사 제이디씨에스 이종인 대표이사■산업포장 일창산업 정규선 대표■산업포장 주식회사 하나금속 홍상우 대표이사■산업포장 주식회사 전오 오석춘 대표이사■산업포장 주식회사 대하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재외동포조직과 손잡고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까지 진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3일에는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는 등 재외동포의 세무지원과 업역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지난 27일 한국세무사회는 미국 버지니아 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
대전지방국세청은 3월 4일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이 동행해 참석했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했다.정용대 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
감사원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목표로 조직 전면 개편과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감사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대인감찰 기능은 축소·재정비하는 대신 공직사회·국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패러다임을 ‘최종 소비자’와 ‘국민편익’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감사원은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조사국을 축소·재구조화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인사발령을 통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전략을 원점에서 재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국세청이 1일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말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가상자산이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극소수가 보유한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거래는 주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을거란 얘기다.이번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도 '이더스캔'에 따르면 총 1천만개의 코인 중 2명이 88%, 상위 5명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재경속초시민회가 고향 속초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3천5백만 원을 속초시에 전달했다.기부금 전달은 지난 3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에서 열린 2026년 재경속초시민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원들은 정기총회를 계기로 애향심을 나누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적극 실천했다.이번 기부에는 ▲김남형 재경속초시민회 회장 1천만 원 ▲박윤종 전 회장 5백만 원 ▲강광원 전 회장 5백만 원 ▲유종국 전 회장 5백만 원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장 5백만 원 ▲김희경 강남베드로병원 이사장 5백만 원 등 회원들이 뜻을 함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부산진구는 지난 3월 3일 서면1번가 일원이 부산시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면적 67,516.4㎡, 길이 약 730m 규모이며 상업지역 비율이 100%에 달한다. ‘서면1번가’라는 명칭은 1990년대 상가번영회가 상권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음의 거리와 전포카페거리 등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이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자율상권구역은‘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
함양군 내 전기공사업체들로 구성된 함양전기공사협의회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전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교체 공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부평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은 청년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유유심표'의 3월 참여자를 모집한다.'유유심표'는 전문 상담가와 함께하는 청년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 속 자신만의 쉼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모집 기간은 집단상담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개인상담은 27일까지다.개인상담은 ▲일반심리상담 ▲색채심리상담 ▲자기탐색상담으로 진행된다.집단상담 '링크' 프로젝트는 대인관계를 주제로 18일과 25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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