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박수영 재경위 간사, ‘한국형 Legacy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공동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해 공익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Legacy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12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폭행하고 결박한 강도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다.진천경찰서는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50대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과 그의 손자 B씨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B씨는 강도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창문을 통해 탈출, 인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기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4월 3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내달 2~3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자,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2017년 취임 뒤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두 정상은 3일 오전 공식 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합천군 대병면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 20명은 마을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 꽃밭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해 마을 공터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며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송준용 새마을협의회장은 “회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꽃밭을 조성하며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정감 있는 마을 만들기에 새마을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화종영 면장은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분들께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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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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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한 증권업계가 모험자본을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를 넘어 해상풍력 프로젝트 금융과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집행 대상을 다양화하는 분위기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고 해당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높아진다.이에 따라 초기에는 제도 인가와 조달 기반 자체에 관심이 쏠렸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벤처펀드 출자, 전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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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유력 벤처 투자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일반인들이 어떤 생성형 AI 서비스를 쓰는지 보여주는 톱100 생성형 AI 컨슈머 앱 시리즈 를 공개했다.a16z는 웹 트래픽 분석 기업 시미러웹, 모바일 앱 분석 기업인 센서타워 순 월간 방문, 월간 활성 사용자 지표 기준으로 각각 상위 50개 앱을 선정했다. 인용된 지표들은 1월 기준이다.이번 시리즈부터는 AI 네이티브 기업 외에 캡컷, 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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