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박수영 재경위 간사, ‘한국형 Legacy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공동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해 공익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Legacy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12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경북의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최근 5년간 5배나 증가했다. 한국어학급 과밀 현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5년새 2.6배 늘었다.학령인구는 갈수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지난해 20만명을 넘어서 전체 학령인구의 4%를 차지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란 재학생 100명 이상인 학교 가운데, 본인·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배경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봄철을 대비해 이달부터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인명피해 제로 △현장 중심 △빈틈없는 대응 등을 3대 전략으로 삼아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우선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공동·단독주택의 피난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노후아파트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손을 잡는다. 격월마다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보급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연천군은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ㆍ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연천군은 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에 포함됨에도
김희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도2동 도심 정비 및 고도 제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일도지구 내 상가 고도를 최대 40층, 아파트 신축 고도를 25층까지 완화하는 데 도의원직을 걸고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시 일반 분양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입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사업성 개선 모델’을 구축하고,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 예산을 편성해 노후 주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인터넷 중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중심의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과 건전한 디지털 이
농가 출하 부담 덜고 가락시장 공급 안정 뒷받침운송비 등 보전···산지·시장 상생 유통 안전망 구축 서울청과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산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출하기반 최소비용 보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져도 농가가 출하를 포기하지 않도록 운송비와 포장비 등 기본 출하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산지의 출하 부담을 덜고, 가락시장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서울청과는 올해 2월 1일부터 12월
부산박물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 '주말엔 박물관'을 운영한다.부산시립박물관은 '미지의 부산–150년 전 국제도시 부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주말엔 박물관' 프로그램을 오는 21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개항기 부산의 역사와 문화 교류를 이해하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총 4회 운영된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25명이며 대상은 초등학
인기기사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조국 '양당 합당 무산' 인사로 찍힌 강득구, 조국에 "내 지역구서 붙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다음 총선에서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시라.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다. 오는 지방...
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최신기사
지방 우대 원칙에도 ‘수도권’ 굴레에 묶인 연천군,
연천군은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ㆍ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연천군은 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에 포함됨에도
경북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최근 5년간 5배 급증
경북의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최근 5년간 5배나 증가했다. 한국어학급 과밀 현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5년새 2.6배 늘었다.학령인구는 갈수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지난해 20만명을 넘어서 전체 학령인구의 4%를 차지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란 재학생 100명 이상인 학교 가운데, 본인·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배경학생'
경주시, AI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 산학협력 착수
경주시는 경북도교육청, 신라공고, 지역 기업·대학 등과 함께 ‘AI 미래 모빌리티 협약형 특성화고’ 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은 지난 12일 경주 황룡원에서 열렸으며 주낙영 경주시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한보승 신라공업고등학교장을 비롯해 에코플라스틱, 발레오 등 50여 개 협약 기업 관계자와 동국대 W
서귀포소방서, 봄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대응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봄철을 대비해 이달부터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인명피해 제로 △현장 중심 △빈틈없는 대응 등을 3대 전략으로 삼아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우선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공동·단독주택의 피난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노후아파트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손을 잡는다. 격월마다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보급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신청사 개소
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행정 심장부 역할을 할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낡은 외투를 벗고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새롭게 건립됐다. 2024년 6월 착공해 지난달 준공됐으며, 연면적 1,495㎡의 지상 4층 규모다.이날 개소식에는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