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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허위매출·재고 조작’ (주)금양 검찰고발…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롯데면세점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 이어 서울 시내면세점인 월드타워점까지 특허 갱신 승인을 받았다.관세청은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공항·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청한 3개 면세점 모두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주재했으며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했다.심의 대상은 ▲롯데 김포공항면세점 ▲롯데 김해공항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2일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경상국립대가 진주 구도심 칠암캠퍼스를 산학협력·창업·평생교육이 결합된 도심형 오픈 캠퍼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대학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진주시-경상국립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칠암캠퍼스 상주 인원 확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8대 로드맵을 공개했다. 진주시가 요청한 ‘가좌캠퍼스 단과대학 일부의 칠암캠퍼스 이전 검토’에 화답하는 형태로 발표가 이뤄졌다.이전·이미 완료된 사업부터 2028년까지의 신규 계획까지 단계별로 제시됐다.산학협력단은 2025년 5월 가좌캠퍼스에서 칠암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했다. 대학의 연구·기획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2일 오후 5시께 법원 인가를 받았다. 이에 홈플러스는 제출 계획안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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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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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8천82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8천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다.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7년도 식약처 예산안 주요내용은 △안심 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비해 재정전문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예결위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과 결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이 맡아 지방재정 운용의 주요 쟁점과 결산심사 중점 검토사항,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활용한 사례 중심 강의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였다.김봉현 예결위원장은 "
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리야드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가리비(Mohammed bin Abdulra...
지난 1일 반등에 성공한 웹젠 주가가 하루 더 상승세를 이어갔다. 2일 웹젠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79% 상승한 1만 1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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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국대학교는 9월 1일 김종수 전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이 공공부총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수 신임 공공부총장은 1997년 제33회 기술고등고시와 제3회 지방고등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약 30년간 경상북도에서 근무한 지방행정 전문가다.공직 재임 기간 경상북도 대변인, 복지건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 안전행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농업·통상·문화관광·복지·자치행정·의정·안전 등 지방행정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았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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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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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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