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단방치는 범죄행위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요 부품이 분실되는 등의 사유로 수리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차량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보통은 폐차장을 통한 폐차가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유자의 차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도로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또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 방치 자동차의 판단 기준으로는 최소 2개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유자의 차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도로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또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 방치 자동차의 판단 기준으로는 최소 2개월...
제주도내 유명 중식당에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사용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하고,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 총 210kg를 전량 폐기 처분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30대 ㄱ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ㄱ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
제주도 정책결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가 확대 구축되고, 각 위원회 등의 여성 대표성이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여성대표성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확대 및 현행화 △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여성 참여율 제고 △제주형 특화기준 마련이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제주도는 현재 1852명 규모의 여성인재 DB를 2025년까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며 4연패 수렁에서 일단 빠져나왔다.제주는 지난 17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43분 터진 유리 조나탄의 페널티킥 동점골에 힘입어 1-1 무승부를 거뒀다.최근 경기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제주가 4연패 수렁에 빠진 반면, 김천은 지난 13라운드에서 강원에서 4-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올라온 상황이었다.제주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송주훈, 장민규, 안태현,
서귀포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원읍 신례1리 마을을 방문해 '찾아가는 해피투게더 행복밥차'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봉사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간부 공무원과 노동조합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다.봉사자들은 오전 9시부터 손수 음식을 조리하고, 정성껏 배식한 뒤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서귀포시는 매주 화요일 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운영되는‘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에 수차례 참여했으나,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해피투게더 행복밥차’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제주시 산지천과 탐라문화광장 일대의 노숙인 음주 소란행위가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문화광장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운영한 결과 상습 주취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탐라문화광장 일대 상습 주취자 수는 전담팀 운영 이전과 비교해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습 음주 소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치료 및 복지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자치경찰단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산지천 일대에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축제 ‘2025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이 17일 오전 콘텐츠진흥원 일대에서 열렸다.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자주성과 주인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제주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 회원들의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헌장 낭독, 청소년 육성 유공자 포상,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제2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효행 부문 김우림을 비롯해 봉사 김재욱, 장애 양세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20일 서울 팁스타운S2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 여성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간담회에는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포함해 여성창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여성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13.1%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지적됐다.간담회에 참여한 한 여성벤처기업인은 "육아와 경영을 병행하는 것은 남성기업인이 겪는 것과는 차원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유산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쪼개어 받은 유산이 과세 기준이 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 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 적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
MBC차별없는노조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또 MBC를 향해서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MBC차별없는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MBC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MBC 보도국에서 기상캐스터는 고정 출근, 정규직 직원의 지시, 대본 작성 등 방송 제작에 상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는 형식적 계약
한국전력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ATD 2025 Awards Ceremony’에서 공기업 최초로 'HRD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역량을 입증했다.HRD BEST Awards는 美 ATD가 2003년부터 주관해 온 인적자원개발 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상이다.ATD는 ▲교육과 조직성과간의 연계성, ▲인재육성 혁신적 사례,
지난 4월 카드론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말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분기가 바뀌면서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 4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
국민의힘 서귀포시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친이재명 어용 재판소', 즉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밀양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밀양딸기1943’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형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1유로 프로젝트에서 열리는‘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상품 전시에 참가해 딸기크림찹쌀떡, 딸기칩, 딸기 카스텔라, 딸기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또한, 2024년 경남 으뜸주에 선정된 딸기아랑주막걸리 제조사 밀향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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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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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가 머무는 태평양의 지상낙원, 하와이
태평양 한가운데 숨은 보석 같은 섬들로 이루어진 휴양지, 하와이는 ‘무지개 주’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시사철 어디서나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빛깔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는 무지개처럼, 하와이는 각 섬마다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탁 트인 에메랄드 빛 바다와 시원하게 내리치는 파도, 녹음이 우거진 웅장한 협곡, 끊임없이 화산재를 뿜어내는 활화산까지, 언뜻 보면 각기 다른 도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경관을 하와이에서는 모두 만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지쳐 있다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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