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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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및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김학선 청장은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혁명 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2026 병오년에도 5･18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또한, 2일 오후 개최된 시무식에서 김학선 청장은 “지속적인 국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76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8.1%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070건을 세무조사해 769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207건을 세무조사해 3002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9.0%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997건 조사·1258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171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2026년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둘째는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
재정경제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
기후 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농업이 단순한 기계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AI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박영호 숙명여대 교수는 AI를 ‘가중치의 집합’이자 농업인이 올라타야 할 도구로 정의한다. 과거의 기계화가 ‘더 많이, 더 빨리’에 집중했다면, AI는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속에서 실패 확률을 낮추고 판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핵심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전국 주요 항만과 연안 해역에서 폐타이어·폐어구 등 해양 침적 폐기물 약 7300톤을 수거해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공단은 사업 대상지를 기존 국가 관할 무역·연안항 중심에서 지자체 관할 항만과 해역으로 확대해 연간 목표치인 6000톤 대비 122%의 수거 실적을 달성했다.특히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현장에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과 위험 요소 제거를 실시하는 등 수거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운영했다.여기동 공단 해양보전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개를 대상으로 제도적용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자들의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제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일대의 이호 해안사구가 개발 붐 등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제주도정에 강력한 보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자연의벗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당국은 이호 해안사구 훼손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안사구로 지정한 제주도내 14개의 해안사구 중에 이호해안사구는 제주시 도심 안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해안사구"라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북서풍이 이호 사의 모래를 오랜 세월 날리면서 쌓인 모래 언덕이 이호 해안사구"라고 설명했다.
2026년 미혼남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경제적 안정’으로 나타났다. 연애·결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우세한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도 확인됐다.듀오가 진행한 ‘2026년 목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 1,000명 가운데 48%가 2026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경제적 안정’을 선택했다. 이어 커리어 성장, 연애·결혼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경제적 안정과 연애·결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평창송어축제가 20주년을 맞이해 더욱 풍성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개최된다.2007년 시작된 평창송어축제는 2006년 수해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겨울 축제로, 민간 주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31억 원에 달했고, 축제 기간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축제는 ‘겨울이 더 즐거운 송어 나라, 평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SMC인터내셔널의 카페 운영 전략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디저트 중심 카페 모델을 전제로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운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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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ETRI, AI·ICT 대전환 선도 연구기관 도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DC·IRP 쌍두마차 덕...NH투자증권, 연금 총자산 15조원 돌파
NH투자증권의 연금 총자산이 1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1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연금자산은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10조1392억원, 연금저축 5조2518억원을 기록, 총 15조3910억원에 달했다. 2024년 말과 비교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적 분쟁 등 국내외 정세 불안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성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의 지원으로 진행된 올해 교육은 인천시와 시흥시 사업체 직장인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지난해보다 약 58.3% 증가한 것으로 집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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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청렴행정 구현 ‘클린신고센터’ 상시 운영
안성시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연중 상시운영하며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이나 선물을 받았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음료수 한 병과 같은 사소한 감사표시 행위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신고된 물품 중 반환이 가능한 것은 즉시 제공자에게 돌려주며,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부패 우려가 있는 물품은
부천, ‘청년진로멘토링’ 대학생 멘토 모집
부천시는 청소년의 자기주도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7일부터 연중 상시로 ‘청년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함께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은 물론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맞춤형 진로 멘토링 사업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주요 활동은 멘토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멘토의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청소년 맞춤형 학과·진로 멘토링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멘토링은 대
구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구리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
광주 동구,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직원 성금 전달
광주 동구는 지난 6일 구청 접견실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직원 성금 전달식’을 갖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성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모금에는 구청 직원 393명이 참여해 총 682만 6천 원의 성금이 조성됐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동구는 매년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이 일상이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지난해 외국인 제주 직접투자 1700만달러...역대 최저
지난해 제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 등이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액수는 1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연간 기준 최저치다.최근 4년 동안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보면 2022년 10억8600만달러에서 2023년 5100만달러(738억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