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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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추 의원실이 2일 전했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26회째 시민사회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전국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금융과 비금융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며,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추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2026년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둘째는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및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김학선 청장은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혁명 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2026 병오년에도 5･18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또한, 2일 오후 개최된 시무식에서 김학선 청장은 “지속적인 국
순천시는 지난 5일 서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정의 장으로 마련됐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책의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2026년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역점사업과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안내한다. 이어지는 대화 시간에는 시민 건
지난해 제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 등이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액수는 1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연간 기준 최저치다.최근 4년 동안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보면 2022년 10억8600만달러에서 2023년 5100만달러(738억8
필름 소재 생산 기업 상보의 이홍민 부사장이 1월 7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이홍민 부사장은 상보의 등기임원으로, 현재 13만981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0년 3월 17일 기준 2만29주에서 11만9790주 증가한 수치다. 지분율은 0.03%에서 0.23%로 0.2%포인트 상승했다.1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장내매수를 통해 각각 10만8790주와 1만1000주를 취득했다. 취득 단가는 각각 721원과 736원이었다.2026년 1월 7일 한
인천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티켓 정책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티켓 정책은 좌석 유형별 합리적인 가격 체계 마련과 할인 대상 관람객의 예매 편의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가장 큰 변화는 티켓 가격 인상과 S석 좌석 유형별 가격 분리다. 기존 S석은 스탠딩석과 일반석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한다. S석 일반석과 E석 2층은 성인 기준 16,000원이며, S석 스탠딩석과 E석 1층은 성인 기준 17,000원이다. 현장 구매 시에는 온라인 예매가에서 3,000원이 추가된다.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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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ETRI, AI·ICT 대전환 선도 연구기관 도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갤러리 벨라, '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 7인전 6일 개막
갤러리 벨라가 30·40대 작가들의 작품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 으로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첫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달리는 말처럼 찬란한 젊음과 미술계를 이어나갈 작가 김유림, 서정규, 손보영, 송대훈, 안완기, 최기철, 황수환 7인의 작품으로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전시된다.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은 공간이 하나의 신호에서 비롯된다.그러나 그 신호는 동일한 형태로 도착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색과 리듬으로 증폭되고,
[김효석 칼럼] 한 권의 책이 만드는 선순환
“너도 할 수 있어.”훌륭한 친구의 그 한마디 응원 덕분에 몇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고, 문체부 세종도서·교육부 학술 도서에 여러 차례 선정되는 뜻깊은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성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의 지원으로 진행된 올해 교육은 인천시와 시흥시 사업체 직장인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지난해보다 약 58.3% 증가한 것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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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제주 직접투자 1700만달러...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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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담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진행
순창군은 최근 담양군과 지역 상생 발전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간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식은 민간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양 지역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행사는 양 군이 서로의 지역을 교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순창군에서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지회 ▲자율방범연합대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7개 사회단체가 담양군청을 방문해 총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이에 화답해, 담양군에서도 ▲새마을회
JDC,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인증 'AA 등급' 획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정보보안기술원가 평가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인증’에서 ‘AA등급’을 신규 취득했다.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인증은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보자산 보호 체계 △보안정책 및 운영 절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점검에 중점을 둔 다른 인증과 달리, 침
시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선제적 조직개편
시흥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시는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1월 5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시는 그간 단계적인 조직 정비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7월 조직
가평, 공공심야약국 새해부터 ‘한마음약국’으로 변경
가평군이 올해부터 가평읍 석봉로 소재 ‘한마음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새로 지정해 운영한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군에 따르면 기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되던 보명약국은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했으며, 새해부터는 한마음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새롭게 지정돼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심야약국 이용 장소가 변경돼 군민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에도 처방전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는 물론 복약지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늦은 밤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