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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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추 의원실이 2일 전했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26회째 시민사회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전국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금융과 비금융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며,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추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장하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76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8.1%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070건을 세무조사해 769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207건을 세무조사해 3002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9.0%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997건 조사·1258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171건 조사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및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김학선 청장은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혁명 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2026 병오년에도 5･18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또한, 2일 오후 개최된 시무식에서 김학선 청장은 “지속적인 국
재정경제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김해 주촌 일대의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 잡은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단지 내 상가'가 1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해당 상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대단지 아파트의 고정 수요를 기반으로, 주촌 생활권의 핵심 상업시설로 주목받고 있다.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단지 내 상가가 위치한 주촌면 일대는 김해시가 수립한 2035 김해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주축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무계~주촌~삼계를 연결하는 국도 개통과 함께, 축사 및 유해시설 정비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교통·정주 환경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김해의 미래 중심 주거지로 평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됐던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당의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장 대표는 이날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고, 이후 대통령께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며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이 점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장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야영장 등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에서는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보일러실·가스연소기 주변 가스경보기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이에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관련 안전지도를 병행했다.강희동 구좌119센터장은 “최근 캠핑과 야영 문화가 일상 속 휴식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객들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디지털포스트가 한국잡지협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아티클’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잡지인 신년교례회’ 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시상은 김동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승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한국잡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최우수 수상작은 PC사랑 2025년 5월호 커버스토리로 실린 ‘게이밍부터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이끈 교사들의 실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전국대회에서 1등급 9명을 포함해 총 32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입상은 교실 수업을 ‘활동’ 중심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배움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수업 설계–실행–성찰의 전 과정을 연구로 정교화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생 참여를 높이는 질문 설계, 개념 기반 수업, 협력학습 운영, 과정중심 평가 및 피드백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연다.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서울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도심복합사업 시즌2의 주요 내용과 선도지구 우수 사례,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소개한다. 현장에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설명회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 첫 행사는 13일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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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벨라, '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 7인전 6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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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의 연금 총자산이 1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1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연금자산은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10조1392억원, 연금저축 5조2518억원을 기록, 총 15조3910억원에 달했다. 2024년 말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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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귝회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 공천 시스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이어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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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인증 'AA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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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 등이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액수는 1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연간 기준 최저치다.최근 4년 동안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보면 2022년 10억8600만달러에서 2023년 5100만달러(738억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