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한 차단, 환수, 처벌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민병덕 의원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해 대응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새 정부도 불법사금융을 민생 파괴 범죄로 보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26일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이번 제안서는 총 20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K-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1부 ‘방송의 공공성 회복’에서는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2일 ‘쪽방촌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9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제9회 화우공익세미나 이후,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쪽방촌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세미나에서는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조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26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넷마당에서 서귀포시 공무원 50 여명을 대상으로‘기초자치단체 배워사대’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절차 및 비용추계서 작성 요령 등 핵심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석경 주무관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노하우를 전수,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사업이 논란 끝에 결국 2차 실험 준비 단계에서 멈춰섰다.무엇보다 실험에 막대한 비용을 내는 은행권이 최근 한은에 상용화 계획 등 뚜렷한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과 합종연횡 논의까지 활발해지자 한은도 내부적으로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과 일정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법제화 등 불확실성 해소 후 재논의…참여희망 금융기관만 따로"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26일 CB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최신기사
이언주 "김종인 대미특사, 반발 거셌다…내가 '논개'된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본인과 함께 미국 특사단 명단에 올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토'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가 김 전 ...
부산시설공단, 제3기 시민 체감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부산시설공단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에 나선다.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행복ON 상상대로’ 제3기 시민 체감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예산 절감, 안전 강화, 시민 편의 증진 등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창의적 제안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부산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부터 공단 발전을 위
남구, 울남맛집 최종 선정 위한 전문가 심사단 간담회 진행
울산 남구는 외식 관광 활성화와 음식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울남맛집’ 선정을 위한 전문가 심사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울남맛집’은 울산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생·맛·서비스를 두루 갖춘 음식점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지난 3월과 4월 맛집 신청과 추천을 받아 1차로 100인의 민간 사전검증단 평가를 거쳐 34곳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이번 간담회는 이들 34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방문 심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지난 18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
옥중 메시지 낸 尹 “정치 탄압, 나 하나로 족하다”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죄 없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삶을 짓밟는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비상계엄을 결단한 배경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이라며 “왜 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베트남, 살모넬라 무관용…산란성계육 수출 ‘빨간불’
국내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국제 기준 부합한 제도 촉구도 베트남 정부가 수입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 ‘무관용’ 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산란 성계육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24일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