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3일 창녕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소속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제처 찾아가는 순회법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법령 이해도와 자치법규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으로,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됐으며 △보조금 △공유재산 △위원회 △기금 △위임·위탁 △과태료 등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행정업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쟁점 사례를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법제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해 한중 의회 간 법제 교류를 강화한다.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과 부산 방문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해 정례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류는 2006년 체결된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한국 법제실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는 지난 21일 학과 개설 30주년을 맞아 ‘응급구조사 1급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보수교육’을 재난안전공유협업센터에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주관으로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응급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졸업생과 현직 응급구조사의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역 소방 및 군무원, 임상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과 경북 지역 1급 응급구조사 등 30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의료 관련 법제 △응급 심전도 △응급분만 및 탯줄 결찰 △정맥로 채혈 등 실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 제도 점검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1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는 총 3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김인철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장은 '미국의 생성형 AI 소송 동향 분석'을 주제로 국내 법제 및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한지영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은 두 번째 발표를 통해 '생성형 AI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최신기사
낙동강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2년 연속 환경부 화학사고 대응 경진대회‘최우수상’선정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화학사고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전국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대상으로, 실제 각 기관에서 대응한 화학사고 우수사례 중 사고의 난이도와 현장소통, 효과성, 확산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서면심사 후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경북교육청, 초등 1~3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영역 조기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10일 경북굥육청에 따르면 이번 진단검사는 본격적인 2학기 시작과 함께 기초학력 부진 영역의 조기 파악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은 전체 학생이며, 3학년은 지난 3월 진단검사를 통해 선정된 학습지원 대상 학생만 실시한다. 검사 영역은 읽기, 쓰기, 셈하기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해당 학년 1학기 과정을, 초등학교 3
'전북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충청권 예산 증가율의 '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충청권 광역단체의 현안 반영 증가율이 전북을 크게 웃돌면서 전북 정치권의 향후 역할론이 재소환되고 있다. 10일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양산시립 중앙도서관, 김영희 작가와 만남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이 23일 오후 7시 의 저자 김영희 작가를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했다.작가와 만남은 농촌과 도시의 소통을 위한 작은 다리가 되길 기대하며 평범한 일상을 담은 글을 담은 수필집 출판기념회와 함께 창작 비법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김 작가는 1998년 국제신문 논픽션
종근당홀딩스, ‘제12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3년 창작 결실, 3인 작가 회화 35점 공개"
종근당홀딩스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에서 ‘제12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연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