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부터 실제 행정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주시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통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핵심 행정통합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관련 부서 간부들
광주시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통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핵심 행정통합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대전 서구가 아동참여기구 제안 정책 반영을 위한 실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대전시, 복지관, 가족센터, 청소년 시설 등에서 실무자 2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동이 제안한 정책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부서별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 아동참여기구 아동 8명이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문화 공간 조성 등 전년도 기구에서 제안한 27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무자들은 해당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이 교육과 토의를 통해 정책, 제도, 법제 안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19시간 만에 중단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이는 앞선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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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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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차 방문한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안 조속 처리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법안 상정과 관련, 지난 2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엄태영 의원과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방문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시장은 이종욱 국토법안
메이크샵, 이커머스 상생 생태계 강화
이커머스 전문기업 커넥트웨이브의 전자상거래 통합 솔루션 ‘메이크샵’은 최근 파트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커머스 상생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메이크샵과 함께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해온 주요 파트너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메이크샵 및 파트너센터 운영 방향 ▲핵심 개편 포인트 및 오픈 일정 ▲시스템 구조 및 개발 안내 등 올해 전략과 파트너 협력 방향이 공유됐다.특히 파트너와의 통합 구조 강화를 위한 3대 핵심 플랫폼 개편안이 발표됐다. 공개된 플랫폼은 ▲파트너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산을 지원하는 ‘파트너센터’ ▲표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운영기관 선정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선정은 충북지역 창업보육센터 중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창업보육센터의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창업 활성화 사업이다.전국적으로 약 100여
유정복 "'절윤이냐 친윤이냐'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흘러간 과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고 당이 왈가왈부하는 건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윤'의 'ㅇ'자도 꺼내지 말자고 호소했다.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유 시장은 30일 MBC라디오 에서 '절윤'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당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유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계엄 탄핵 등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며 "따라서 지금 '절윤이냐 친윤이냐'라는 논쟁 자체가 의미 없
양덕순 제주대 총장 임기 개시..."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집중"
양덕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이 임기 첫날인 30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양 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대학으로 출근해 대학 구성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환대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본교 산학협력단 대강당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 연구자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의 미래 첨단산업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양 총장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교수님의 열정, 직원과 조교 선생님의 헌신, 학생의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