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연말정산, 사업자는 소득공제 어렵고 소비자는 관심 낮아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개를 대상으로 제도적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자들의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제도...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개를 대상으로 제도적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자들의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제도...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재정경제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서울시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추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 사업이 청년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피해구제를 넘어,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안전 역량을 갖추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장하는
시바이누가 기술적 지표와 건전한 조정을 바탕으로 단기 급등을 보이며 조만간 소수점 자리를 하나 지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7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트레이딩뷰 분석가 풀백시그널은 시바이누의 1시간 봉 차트에서 포착된 기술적 지표와 가격 흐름을 근거로, 새로운 상승 추세 안에서 건전한 조정을 거친 뒤 매수 기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급격한 상승 이후 되돌림을 거쳐 0.0000090달러 부근에서 가격을 안정시켰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실행한다.■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이 되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쪽이 시리거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퇴행성 무릎관절염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진적으로 마모되면서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 잦은 기압 변화가 겹치며 증상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여러
영풍문고는 지난해 12월 25일 연말 이벤트 ‘영풍문고 2025 Chapter Year-End’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고객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고 8일 밝혔다.특히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함께 진행된 도서 기부 챌린지 ‘희망북트리’는 목표였던 3,000권을 크게 뛰어넘는 4,500여 건의 응원 메시지가 모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번 챌린지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북트리가 쌓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영풍문화재단’도 뜻을 함께해 1,000권의 도서 기부 확대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가 연결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달성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삼성전자의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93조원으로 전기대비 8.06% 증가했고 전년 동기대비 22.7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업이익은 20조원을 달성하며 전기대비 64.34%·전년 동기대비 208.17% 대폭 성장했다.이와함께 지난해 총 누계 매출액은 332조77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6% 늘었고, 총 누계 영업이익은 43조5300억원으로 2024년 누계 영업실적에 견줘 3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역대 최대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된다.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전국 45곳의 시장을 선정해 지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함덕4구골목형상점가는 올해 총 4억 원의 사
인기기사
[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KB국민은행, ‘확장·전환’으로 새 판 짠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 경영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은행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이환주 행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KB의 금융 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 행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동해에서 가장 먼저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명소인 울진군 일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가 푸른 동해를 비추자, 해변과 일출명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맞이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은 “건강과 평안”, “울진의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 첫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고, 동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힘차게 하루를 열었다.한 해맞이객은“새해에는 울진이 더 활기차고
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최신기사
격변하는 세계…강대국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건강 거버넌스 만들어야
2026년 새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파괴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으로 얼룩졌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정부는 '세계 최강국' 지위를 활용해...
겨울만 되면 심해지는 무릎 통증, 단순 노화 아닌 ‘퇴행성 무릎관절염’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이 되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쪽이 시리거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퇴행성 무릎관절염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진적으로 마모되면서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 잦은 기압 변화가 겹치며 증상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여러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시스템 개선 나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이 전산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단타 노린다면 바로 지금"…시비이누, 전문가 추천 매수 구간 '이 곳'
시바이누가 기술적 지표와 건전한 조정을 바탕으로 단기 급등을 보이며 조만간 소수점 자리를 하나 지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7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트레이딩뷰 분석가 풀백시그널은 시바이누의 1시간 봉 차트에서 포착된 기술적 지표와 가격 흐름을 근거로, 새로운 상승 추세 안에서 건전한 조정을 거친 뒤 매수 기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급격한 상승 이후 되돌림을 거쳐 0.0000090달러 부근에서 가격을 안정시켰
여한구 통상본부장 "모두의 수출 시대 열겠다"
산업통상부가 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여한구 본부장은 "2025년 K-수출은 연초 전망을 뒤집고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 리스크 해소 노력, 기업과 노동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연구기관과 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