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연간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하며 급증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구호를 사실상 경찰에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적 대응으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경찰관이 공공장소나 교통수단 등에서 위기상황...
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연간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하며 급증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구호를 사실상 경찰에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적 대응으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경찰관이 공공장소나 교통수단 등에서 위기상황...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월14일 그의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의 자녀로부터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만 명으로 전체 인구 150만 명의 22%에 이른다. 노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충북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다.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로 분류된 지 불과 7년 만의 일이다. 예상보다 빠른 진입 속도는 우리 사회가 어떤 분야를 우선시에 두어야 하는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초고령 사회를
충북 음성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RISE사업단은 지난 28일 충주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강동대학교 건축학과 ‘나무달구 돌달구’동아리와 충주시가 협력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학생들과 교수진이 다양한 주거개선 공사를 실시했다.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도배 작업, 노후 유리 교체, 보일러 교체, 문 교체 및 도색 공사 등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핵심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괴산군 흰여울봉사단은 지난달 29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노인 가구를 방문해 연탄 500장을 전달하고 주거환경을 점검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흰여울봉사단은 괴산군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봉사단체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5명과 단원들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종선 회장은 “괴산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계절에 따라 생활 여건 변화가 큰 지역인 만큼 현장 점검과 신속 대응이 무엇
충북 괴산군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가 괴산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80만원을 기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충북본부 임직원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기탁식에는 이중호 충북본부장을 비롯해 박재연 증평괴산지사장, 김도연 남부건설본부 첨단산업건설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로 괴산군에 이바지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괴산군의 발전과 지역과의 상생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 연동 중심부에 자리잡은 해병대 9여단 이전이 검토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병대 제9여단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해병대 제9여단은 도심에 있는 부대로, 주변 지역은 행정·경제·관광 기능이 고밀도로 집중된 제주의 핵심 업무지구다.그동안 군사시설과 도심 기능이 충돌하면서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문 의원은 “군사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존중하지만, 현재 해병대 제9여단 위치가 민간의 경제·행정·관광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이 내년에 250개소에서 시행된다. 4일 내년도 예산안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 예산은 정부안 122억1600만원에서 23억7천만원이 증액돼 145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범사업 규모는 정부안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정부안 130개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4일 전했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3일 포스코1%나눔재단으로부터 최첨단 웨어러블 보행재활로봇인 ‘엔젤렉스 M20’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전기사용량이 늘어 축사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축사시설의 점검과 함께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한 현장 작업에서 비롯된다.특히, 기온이 낮고 건조한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전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누전차단기는 주 1회 이상 작동 여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유네스코 동아시아지역사무소는 4일 제주콘텐츠진흥원 Be IN; 공연장에서 ‘2025 제주 글로벌 콘텐츠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넷플릭스, 라프텔, 뉴아이디 등 글로벌 플랫폼 리더 및 투자사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제주 고유 문화자산의 세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올해 포럼은 ‘연결에서 실행으로’를 주제로 네트워킹과 함께 실제 비즈니스 매칭과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으로 운영됐다.개막식에서는 제주 해녀가 저승차사로 환생해 제주의 자연 정
안양산업진흥원은 지역 식품 제조·유통 기업과 안양 기업이 함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한끼온기 프로젝트’를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한끼온기 프로젝트’는 식품기업이 주요 재료를 후원하고, 안양 관내 기업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어 필요한 기관에 전달하는 민·관 협력형 나눔 프로그램이다. 단순 물품 전달이 아니라 기업이 조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받았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6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사령탑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동유럽 농구 강국' 라트비아 출신의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을 신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유재학 위원장이 이끄는 성인남자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복수의 외국인 지도자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표팀 시스템 정착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한 마줄스 감독을 이사회에 추천했고, 협회는 만장일치로 최종 선임을 결정했다.1980년생인 마줄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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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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