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1심 선고 ... 우인성 판사는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선고에서도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선고에서도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도우미 역할을 하는 대구·경북 비즈니스지원단이 인공지능을 장착해 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22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전날 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신년 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비즈니스지원단은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등 11개 분야 39명의 경영·기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도우미다. 현재 경북도청,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주도로 대한민국 환경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광역 환경공기업들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손잡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환경공기업협의회 산하 ‘안전 관리 실무협의체’ 발족을 공식 제안, 22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환경공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회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하며 성사된 첫 공식 논의다. 새롭게 출범하는 실무협의체는 대한민국
영주시는 최근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새롭게 개설했다.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업 분야에 특화돼 운영된다.관광사업자가 각종 행정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채널에서는 △관광정책 및 주요 시책 △관광사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각종 보조·공모사업 정보 △관광사업자 대상 교육·설명회·간담회 일정 △법령 개정 사항 및 계절별 안전관리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특히 기존에 개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단식 8일째를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찾아 “물과 소금만 드신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많았다”며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고 회복도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이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권의 책임 있는 태도도 함께 촉구했다.체력이 떨어져 단식장 텐트에 누워 있던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문에 일어나 의자에 앉았고, 두 사람은 약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수급 현황 점검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물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및 재경위 위원들과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국민의힘 물가 점검 현장 간담
KB금융그룹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생태계 정착을 돕고, 지역 균형 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한 'KB금융타운'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타운'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KB금융타운'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8일 새롭게 출범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집행부와 첫 상견례를 갖고 조선산업 현장의 고용·노동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상견례에서 김 의원과 노조 지도부는 조선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행 비자 제도가 현장의 인력 수요와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정규직 채용 확대와 숙련공 확보,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조선업 현장의 고용 구조와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이와 함께 노조법 2·3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또 서울시교육감선거의 경우 여기에 더해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또한 예비 후보자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금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맺은 금고의 금리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에 따르면, 제주도 금고 이자는 장기예금 2.36%, 중기예금 2.25%, 단기예금 2.21% 수준이었다.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 2.61%에 비교하면 다소 낮은 것이다.장기예금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으로 4.57%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서울 3.45%와 비교해 1.12%p 높은 것이다.3위 세종부터 17위 경북까지는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기존 원안 높이대로 사업을 재개한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결과 청라시티타워는 당초 계획한 높이인 448m로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청라시티타워는 2024년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성 우려가 나오면서 사업 절차를 중단했다.LH는 지난해 6월부터 항공 안전성 검증 용역을 벌였고, 서울항공청의 검증을 거쳐 당초 계획된 높이를 유지하면서 건축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LH는 신임 사장을 임명한
도의회 본회의서 찬성 토론…“지난 6년간 논의 지속, 의회가 결단할 때”“정부 지원 약속한 지금이 기회, 인구절벽 극복 위한 생존 전략” 강조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 토론자로 나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했다.이날 서 의원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생적으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인 500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며,
2026년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기업의 매출을 견인하고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을 증명해야 하는 ‘성과의 해’가 될 전망이다. 유아이패스는 ‘2026 AI 및 에이전틱 자동화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AI 혁신의 출발지로서 에이전틱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I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기업의 AI 지출은 2025년 900억 달러에서 2028년 176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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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성남시, 수내교 분당 방향 오 7월 우선 개통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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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명 경남도의원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2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조영명 의원은 “2018년 개통된 팔룡터널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과다 산정한 교통 수요로 인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적자와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짚으며 발언을 시작했다.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창원시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포토] 미야오 수인, 냐오먀오미야오
미야오 수인이 28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미야오 수인은 앞머리를 내린 시스루 뱅 스타일에 묶음 헤어, 초록 빅 귀걸이와 화이트 베이지 와이드 니트 상의에 세차 할때 사용할 것 같은 재
홍소영 병무청장, 21사단 현장 소통 방문... 군 복무중인 병사 격려
홍소영 병무청장은 28일, 강원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올해 중점 추진사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부대 관계자 및 군 복무중인 병사를 격려했다.병무청장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무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홍소영 청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 추진 되는 사업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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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처음으로 통합 공개한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은 산하 기초지자체 금리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곳이 다수였다.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통합 현황’에
당신이 발굴하는 지역 매력, 동대문의 문화가 됩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서포터즈 '뜸 2기 ' 모집
동대문문화재단은 재단의 연간 문화사업을 알리고, 이를 SNS 콘텐츠로 소개할 홍보 서포터즈 를 오는 1월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뜸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