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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향후 5년 국정과제 확정… 개헌·AI·전작권 전환 포함

23시간전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개헌부터 AI 산업 육성, 전작권 전환까지 다양한 과제가 공식 로드맵에 담겼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과제안을 부처 검토 및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최근 네팔에서 기득권층의 부패에 분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르는 유혈사태를 비롯해 정부 기관 방화와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재무부 장관이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시위대에 끌려다니는 영상까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소셜미디어 엑스인스타그램 등에선 네팔 재무장관이 무력하게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NDTV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비슈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즉,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이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귀국했다.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협의는 마무리됐다.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산업부 역시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공식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국별·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도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50억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에 따라 조국 당시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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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최대 960만 회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융권과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보고된 1.7GB 규모의 유출 데이터가 실제로는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수십만명에서 많게는 수백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17일 현재,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롯데카드는 지난 7월 14일
서귀포시는 17일 현재 추진 중인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과 관련해 2차 공고를 실시했다.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분묘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괄 개장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다.올해는 4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무연분묘 244기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았다. 6월부터 두 달간은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 관리상태를 확인, 8월에 개장공고 대상 분묘 232기를 최종 확정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해 3개월 이상, 두 차례 분묘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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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지원청은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유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9월 15일 청도초 인근에서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청도경찰서, 청도군 녹색어머니회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수칙을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청도교육지원청 오홍현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태안군이 관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총 사업비 7400만 원을 들여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포함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해 쌀, 채소, 과일, 계란 등 신선한 국내산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농업 융합형 정책이다.  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 국영에너지회사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2000MW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수주금액은 1조4643억원 규모로, 한국 기업이 수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 용량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듀칸 지역에 건설되며, 부지만 27㎢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9배에 달한다.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은 총 274만 장에 달하며, 2030년 준공 시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삼성물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독으로 진행하며, 태양 추적식
문음미 기자 = 익산시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익산 일자리통합 플랫폼'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21일 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6일 대구 서구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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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전문 유학원 필통유학에서는 필리핀 어학연수 수속을 진행하는 모든 필통유학 고객분들께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최저가 할인혜택 프로모션을 적용하여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은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 가장 저렴하게 수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직 필통유학만의 국내 유일 최저가 특별 프로모션이며 타 유학 박람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동일한 최저가 금액을 제공해준다.필통유학은 필리핀어학연수 연 수속 3,000명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세부 지역 뿐만 아니라 바기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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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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