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향후 5년 국정과제 확정… 개헌·AI·전작권 전환 포함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개헌부터 AI 산업 육성, 전작권 전환까지 다양한 과제가 공식 로드맵에 담겼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과제안을 부처 검토 및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개헌부터 AI 산업 육성, 전작권 전환까지 다양한 과제가 공식 로드맵에 담겼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과제안을 부처 검토 및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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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귀국했다.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협의는 마무리됐다.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산업부 역시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공식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국별·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에 따라 조국 당시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비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를 두고 "의도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면서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즉,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이
JYP 소속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4집 '카르마'로 미국 빌보드 메일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오르자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금 160돈을 선물했다.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1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PD님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금으로 만든 액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멤버들과 박진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멤버 8명이 들고 있는 액자는 액자 1개당 순금 75g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한국거래소 기준 금 160돈의 시세는 1억원이 넘는다.액자에는 스트레이 키즈
눈 깜짝할 사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됐다. 새 학기에 맞춰 새로운 학업과 공부도 하고 고3이라면 인생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는 수능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시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도록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이러한 오답 노트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종이로 프린트해서 보는 쪽이 더 집중될 수 있다. 또한, 태블릿PC를 챙겨 다니는 것보다 종이로 된 출력물을 챙겨 다니는 것이 편리하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FORETscape’ 당선대구시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FORETscape’를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28일 공고 이후 국내외 정상급 설계사무소 29곳이 참여해 14개 작품을 제출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포레스케이프’는 ‘숲’을 의미하는 ‘Foret’와 ‘풍경’을 의미하는 ‘Landscape’의 합성어다. 지하 2층, 지상 24층 규모에 연면적 118,328.9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대상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사업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다.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164건을 지원했다.올 3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13개 읍·동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국내선은 회당 4,000원, 국제선은 회당 1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16일 전남 영암군 미암지역아동센터에 ICT활용 사회공헌 사업인 ‘KDN IT움’을 구축했다.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IT 학습환경 개선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KDN의 ICT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천의 연속이다.‘KDN IT움’은 한전KDN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고유 브랜드 가운데 하나다.회사가 가진 ICT역량을 활용해 지역 아동센터 등에 IT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최신 정보통신 기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지역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노정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건설·돌봄·보건·공공운수·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민주노총은 총 18개 사항을 제안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인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84명이고, 6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26명, 행시 18명, 기타 5명 순이다.본지가 2025년 9월 16일자 인사를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전국 133개 세무서 세무대 출신 서장비율은 부산청이 19개 세무서 중 16명, 84.2% 비중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은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6명으로 57.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시가 3명,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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