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훈의 말말복지] 선 넘는 돌봄 정책: 제주 가치돌봄사업의 역설과 과제
■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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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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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당선·낙선,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또,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거범죄의 발생·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주위미농협이 5일 서울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농산물 도매유통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농산물 도매유통 연도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하는 시상제로, 한 해 동안의 유통 성과와 성장 실적, 산지 조직화 및 사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농협을 선정한다. 제주위미농협은 지난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 27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191억원보다 85억원 증가한 규모다. 판매 규모 확대와 성장 폭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체
성산일출봉농협이 5일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2025년 '농업경제사업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농업경제사업 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운영성과를 종합 평가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한 우수 농협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다.올해는 전국 971개 농협 가운데 총 11개소가 선정됐으며, 성산일출봉농협은 농촌형 농협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성산일출봉농협은 지난해 경제사업 1800억원 달성,조합원 대상 약제·자재 지원, 고령농 지원 및 인건비 절감, 하나로마트 매출 29
국내외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29개 기업이 ‘2026 IEVE Innovation Award’의 영예를 안았다.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모를 시작해, 4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혁신성, 실용성, 사업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등 다섯 가지 핵심 평가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했다.혁신상 수상 29개 기업은 이동수단, 충전 인프라, 에너지 및 부품, 그리고 SW·서비스·AI 분야에서 각각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3일과 4일 중소 제조업체인 삼일승강기를 비롯해 사회적기업인 생드로영농조합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생드르영농조합 방문에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단순 생산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전처리 및 가공 시스템을 갖춰야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책임지는 구조
제주시는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식 함양을 위한 ‘2026년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시민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를 위해 수강생 60명을 오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올해 시민강좌는 ‘시시콜콜 제주탐색’을 주제로 4월 6일 첫 강좌를 시작해 11월 9일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총 25개 강좌로 진행된다.강좌는 이론 수업과 함께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내 답사 △제주 전통장 만들기 △감물들이기 등 직접 보고 배우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
경상남도는 외국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수출 목표의 명확성과 기존 수출실적,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당 연 100만원 한도로 약 8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은 수출을 위한 회사·제품
여야가 다시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10일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12.3비상계엄 사과 및 절윤 선언' 내용의 결의문을 선언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며 혹평했다.특히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도 모자라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죄자지방정부' 시대를 만들려고 하냐고 날선 역공을 퍼부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가스·수소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지시각 지난 9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인터텍의 Sunny Minhas 수소 글로벌 부문 이사와 가스·수소 분야 시험·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터텍 주요 임원이 참석해 한·미 간 시험·인증 협력을
IBK기업은행은 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15일부터 TLS 인증서 유효기간이 398일에서 200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100일, 2029년에는 37일로 단축된다. 2029년 기업·기관은 한 달 반 마다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며, 수동 인증서 관리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TLS 인증서는 PKI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기존 PKI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TLS 인증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TLS 인증서 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PKI 재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PKI 솔루션 기업 키팩터 조사에서 기업의 98%는 PKI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식 결과 삼호 신북 땅끝농협 등 120곳 수상 영예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과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농축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하고 소멸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년 열리는 농축협 종합평가는 단순한 실적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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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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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김순견 예비후보가 10일 돌연 박용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지역 정치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김순견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서류심사와 면접도 보기 전에 타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힘 중앙당에 공천신청까지 했고, 서류심사와 면접도 보기 전에 타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럴거면 애초부터 공천신청을
경주 드론기업, 방산 진출 신호탄...‘리하이’ 경북국방벤처기업 선정
경북 국방벤처기업 선발에서 경주 드론기업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지역 기반 첨단 드론 산업의 방위산업 진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경주시에 본사를 둔 드론 전문기업 리하이가 경북도가 운영하는 국방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며 지역 첨단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드론 기업 리하이가 ‘경북국방벤처센터’ 신규 협약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도내 국방벤처기업은 총 19개사로, 경주 지역 기업은 리하이가 유일하다. AI 자율비행과 군수용 화물수송 드론 기술을 확보한 지역 기업이 국방 기술개발
포항상의, 매년 바뀌는 세법개정 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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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 실물경제 ‘안갯속’… 업종·지역별 온도차 뚜렷
경북동해안 지역 실물경제가 앞이 안보이는 ‘안갯속’이다. 제조업·수출·투자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소비와 철강산단 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업종별로 엇갈린 모습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10일 발표한 ‘2026년 1월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경제지표는 생산·수요·관광 등 주요 부문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이 증가했다. 1월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은 126만300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광양
포항시, 도시형 텃밭 운영 돌입
포항시는 10일 농업인교육복지관에서 ‘2026년도 도시형 케어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도시형 케어팜 사업은 도시민에게 도시텃밭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회복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흥해읍 성곡리에 ‘활력팡팡 케어팜’을 조성하고, 대송면 장동리에는 ‘철강상생 텃밭’을 운영하며 도시형 농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도시형 케어팜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분양자들 대상으로 텃밭 운영 및 관리 방법,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