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훈의 말말복지] 선 넘는 돌봄 정책: 제주 가치돌봄사업의 역설과 과제
■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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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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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위미농협이 5일 서울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농산물 도매유통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농산물 도매유통 연도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하는 시상제로, 한 해 동안의 유통 성과와 성장 실적, 산지 조직화 및 사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농협을 선정한다. 제주위미농협은 지난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 27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191억원보다 85억원 증가한 규모다. 판매 규모 확대와 성장 폭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국내외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29개 기업이 ‘2026 IEVE Innovation Award’의 영예를 안았다.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모를 시작해, 4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혁신성, 실용성, 사업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등 다섯 가지 핵심 평가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했다.혁신상 수상 29개 기업은 이동수단, 충전 인프라, 에너지 및 부품, 그리고 SW·서비스·AI 분야에서 각각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3일과 4일 중소 제조업체인 삼일승강기를 비롯해 사회적기업인 생드로영농조합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생드르영농조합 방문에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단순 생산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전처리 및 가공 시스템을 갖춰야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책임지는 구조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5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6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 예
서귀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튼튼백세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3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다.건강생활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건강교실은 2025년 주민요구도 조사 결과 '건강'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신체활동 부족과 건강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3월부터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
부산영상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창작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신설한 ‘2026 AI 창작자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영화·영상 창작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의 교육 과정과 3개의 특강으로 운영되며,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영상산업센터,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AI 기술을 영화·영상 제작 과정에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사상 초유의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사지에 몰린 한우 농가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결국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라며 “브라질이 요구해온 국내 쇠고기 시장의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져, 한우농가는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통상 외교”라고 강력히 규탄했다.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대구광역시는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재준 국회의원 주관으로 ‘K-아이웨어 글로벌 정책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그간 후발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내 안경산업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스마트 아이웨어 급부상 등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국가 차원의 ‘K-아이웨어’ 전략적 육성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K-아이웨어 글로벌 정책협의회는 ▲한류·브랜드·디자인 ▲제조·유통혁신 ▲AI 기반 기술개발 ▲기업 집적지 활성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협의회는
원주시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운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관련 사안을 두고 비판 발언을 이어온 최혁진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원주시는 시민 브리핑을 통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와 조치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를 수습하려는 행정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단계동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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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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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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