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훈의 말말복지] 선 넘는 돌봄 정책: 제주 가치돌봄사업의 역설과 과제
■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도...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도...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당선·낙선,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또,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거범죄의 발생·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서귀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튼튼백세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3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다.건강생활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건강교실은 2025년 주민요구도 조사 결과 '건강'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신체활동 부족과 건강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3월부터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
성산일출봉농협이 5일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2025년 '농업경제사업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농업경제사업 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운영성과를 종합 평가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한 우수 농협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다.올해는 전국 971개 농협 가운데 총 11개소가 선정됐으며, 성산일출봉농협은 농촌형 농협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성산일출봉농협은 지난해 경제사업 1800억원 달성,조합원 대상 약제·자재 지원, 고령농 지원 및 인건비 절감, 하나로마트 매출 29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3일과 4일 중소 제조업체인 삼일승강기를 비롯해 사회적기업인 생드로영농조합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생드르영농조합 방문에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단순 생산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전처리 및 가공 시스템을 갖춰야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책임지는 구조
제주위미농협이 5일 서울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농산물 도매유통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농산물 도매유통 연도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하는 시상제로, 한 해 동안의 유통 성과와 성장 실적, 산지 조직화 및 사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농협을 선정한다. 제주위미농협은 지난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 27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191억원보다 85억원 증가한 규모다. 판매 규모 확대와 성장 폭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체
코미팜 ‘프로백 PED-Fc’·‘9R백’·‘SG가드’ ‘프로백 PED-Fc’, Fc 특허기술 탑재 '중국 품목허가 획득' ‘9R백’,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오리지널 균주, 우수 효과' ‘SG가드’, 친환경 박테리오 파지 '가금티푸스 감염 낮춰' 코미팜은 동물약품 수출 선봉장이라고 불릴 만하다. 해외시장 개척 맨 앞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3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설계업체의 허위·과장 홍보 논란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허위, 과장 홍보로 주민들을 현혹시켜 사업을 수주하려는 업자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광명시의 즉각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제기된 허위,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인기기사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지구를 위한 오늘... 금천구,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개최
금천구는 오는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금천구청 광장에서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지구를 위한 오늘! 당신의 금천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해 환경·기후·지역문제 해결에 시민 참여 기반 자원봉사를 접목한 탄소중립 실천마켓으로 운영된다.‘당신의 금천마켓’은 2023년 시작해 매회 지역주민과 판매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플리마켓으로 성장해 왔다. 단순한 벼룩시장을 넘어 재활용과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이끄는 지역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냐…금이 해답"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지 부족, 프라이버시 한계, 양자컴퓨팅 위협 등을 이유로 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며 "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높은
최신기사
경북동해안 실물경제 ‘안갯속’… 업종·지역별 온도차 뚜렷
경북동해안 지역 실물경제가 앞이 안보이는 ‘안갯속’이다. 제조업·수출·투자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소비와 철강산단 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업종별로 엇갈린 모습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10일 발표한 ‘2026년 1월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경제지표는 생산·수요·관광 등 주요 부문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이 증가했다. 1월 포항제철소 조강 생산량은 126만300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광양
대구 동구 “맛·위생 갖춘 ‘맛집’ 찾아요”
대구 동구가 차별화된 맛과 엄격한 위생을 갖춘 지역 음식점들을 찾는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동구 맛집’ 신규 지정 업소를 상시 모집한다. 동구만의 색채를 담은 고품격 먹거리 자원을 발굴,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동구 소재 일반음식점 중 독창적인 맛과 엄격한 위생 기준을 갖춘 곳으로 오는 31일까지 영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장 심사, 블라인드 테스트, 심의위원회 심사 등 3단계 현미경 검증 절차를 밟는다. 최종 선정 업소에는 △‘동구 맛집’ 지
경주 드론기업, 방산 진출 신호탄...‘리하이’ 경북국방벤처기업 선정
경북 국방벤처기업 선발에서 경주 드론기업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지역 기반 첨단 드론 산업의 방위산업 진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경주시에 본사를 둔 드론 전문기업 리하이가 경북도가 운영하는 국방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며 지역 첨단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드론 기업 리하이가 ‘경북국방벤처센터’ 신규 협약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도내 국방벤처기업은 총 19개사로, 경주 지역 기업은 리하이가 유일하다. AI 자율비행과 군수용 화물수송 드론 기술을 확보한 지역 기업이 국방 기술개발
포항시, 도시형 텃밭 운영 돌입
포항시는 10일 농업인교육복지관에서 ‘2026년도 도시형 케어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도시형 케어팜 사업은 도시민에게 도시텃밭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회복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흥해읍 성곡리에 ‘활력팡팡 케어팜’을 조성하고, 대송면 장동리에는 ‘철강상생 텃밭’을 운영하며 도시형 농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도시형 케어팜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분양자들 대상으로 텃밭 운영 및 관리 방법,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
구미시, 핵심 사업장 찾아 애로 청취·투자 현황 점검
구미시가 지역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첨단 장비 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0일 ㈜씨엠티엑스와 ㈜지아이에스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씨엠티엑스는 2013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용 소재·부품 전문 기업이다. 2017년 경기도 광주시에서 구미로 본사를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