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법 개정안 발의…경제적 착취 방지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5일,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23.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유형 중에서는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와 관리는 시급한 과...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23.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유형 중에서는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와 관리는 시급한 과...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식에서 이은우 회장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구조사 최초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여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우수한 인재로써 높이 평가받고 있다.‘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지난 2001년부터 선발해왔다.올해도 지역심사, 중앙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청년 우수인재를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도민 청원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신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특정 노선이 아닌 도민 모두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GTX 플러스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사업 경제성과 수혜자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김 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9일 온라인 RPG ‘바람의나라’에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환골탈태2’의 2차 업데이트로 인도 지역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했다.먼저, 8차 승급 이후 즐길 수 있는 기존 인도 지역에 ‘인도외곽’, ‘뱅골깊은숲’, ‘마하칼리의 신전’을 공개한다. 또, 신규 지역 보스 ‘마하칼리’를 선보이고 처치 성공 시 신규 괴수의상 장비를 제작 혹은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괴수의핵’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도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신규 지역 임무와 가려진 미니맵을 밝힐 수 있는 ‘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신한카드와 협업해 '소호 솔루션'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소호 솔루션 카드는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 상품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형 2종으로 출시됐다. 포인트형은 국내외 이용 금액 0.5%적립, 주유·할인점·손해보험 등 이용금액의 업종별 최대 4%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마일리지형은 국내외 이용금액 1500원당
개막 후 14연승으로 기세 좋던 선두 흥국생명이 흔들린다. 반면 14연패 늪에 빠졌던 최하위 GS칼텍스는 반등을 시작했다. 선두는 주춤하고 꼴찌는 고춧가루를 뿌리는, 안갯속 판도다. 이번 시즌 초반 V리그 여자부는 흥국생명의 ‘싱거운’ 독주였다. 개막 후 14경기를 연속으로 이기며 일찌감치 ‘1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중반에 이르면서 판이 달라졌다.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 타이인 15연승에 도전했던 흥국생명이 정관장을 상대로 완패, 기세가 꺾였다. 한번 흐름이 끊기자 곧바로 연패가 찾아왔다. 투트쿠 부르주와 아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83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9.7%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338건을 세무조사해 8376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330건을 세무조사해 3564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42.6%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2008건 조사·1300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216건 조사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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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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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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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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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작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3년 연속
한전KPS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중앙·지방 공기업·공단, 준정부기관 등 정부기관 554곳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다.이번 평가에서 한전KPS는 청구 처리 적정성·준수율 등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총점수 역시 지난해보다 높은 99.2점을 받았다.이는 전체 평가기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동일 평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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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8일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특파원 위촉장 전달 및 선배 특파원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프로그램은 2014년 시작 이래 현재까지 총 325명이 참여해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들의 대표 해외 현지 교류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이번 특파원은 최근 선발된 제32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중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 폭설·한파 경보…영하 10도 이하 강추위 예고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한파와 폭설이 예고된다.
기온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 기준 대설경보 전남 2개 군에 대설주의보는 15개 광주 전남 15개 시·군(나
한국타이어, 넥슨 ‘카트라이더’와 브랜드 컬래버 진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9일 넥슨코리아와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자사의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소재로 한다.오는 23일까지 넥슨코리아의 온라인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 아이온을 모티브로 제작한 휠, 풍선, 엠블럼, 트레드, 스키드 등을 만날 수 있다.레이싱 게임이 진행되는 트랙 내 펜스, 스타트 및 피니쉬 구간에는 ‘한국’ 브랜드가 노출
불법 사채 방치하면 더 큰 고통. 2025년 새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2024년 말 불법 사채로 인해 협박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유서에는 빚을 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4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시작된 빚은 살인적인 이자율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가해 사채 업자는 이자를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백 통이 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9월, 한 펜션에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서에서 6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함께 "큰 짐만 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