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전수조사 실시…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한 회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청회는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정부, 학계, 법조계, 비영리단체,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국민이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기반이 되는 자료”라며 “돈이 어떻
국회물포럼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7주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주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주년을 맞아 열렸다. 주요 목적은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토론회는 박제량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태관 교수가 ‘현장 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 26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유공 부문 최고 훈격인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공공구매 유공 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정부 포상으로,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등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구매실적 달성도, 구매증대 노력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됐다.소진공은 전 제품군(중소·기술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한 연합체 ‘GAKS’를 출범했다. 위메이드는 27일,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및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GAKS는 위메이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글로벌 생태계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다. 이번 연합에는 미국의 체이널리시스, 써틱, 해외 송금
중부뉴스통신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12월 한 달 동안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전역에서 인공눈 조설기를 활용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얼마전 아이들과 창원 대원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생태숲을 찾았다. 흙과 나무, 풀과 곤충, 새와 바람이 자연 교실의 선생 역할을 한다. 진지한 아이는 풀잎을 만지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는 곤충과 교감한다. 상상으로 무장한 아이는 나뭇가지로 흙 위에 쓱쓱 그림을 그리고, 개구쟁이 친구는
여야 중진, '쌀값회복·전통주·도농격차' 한 목소리“쌀 산업 지속 가능 사회·K-푸드 전진기지 키우자”'전통주 세제 개선·쌀 소비 확대·직불제 지원' 약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개막식에 대거 참석하며 쌀과 전통주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단순 축하 인사를 넘어 쌀값 안정, 도농격차 해소, 전통주 세제 개선, 쌀 소비 확대 등 농정 현안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고양시의 주요 행정 현안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정책 플랫폼 ‘고양미래비전네트워크’가 지난달 29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600여명의 시민과 지역 인사가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상당수 시민은 좌석을 찾지 못한 채 행사장 주변에 서서 토론을 지켜볼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이날 행사에는 이기헌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시·도의원 30여명이 자리해 고양미래비전네트워크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에서 발표된 출범선언문은 최근 고양시의 행정
난생처음 짊어져 보는 지게!“몇 장요? 처음이면 3장부터 시작해보세요.”대답도 하기 전에 등이 묵직해져 온다. 대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속히 다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2시간을 넘기면 몸에 무리가 온단다. 그 시간 안에 수북이 쌓인 1600장의 연탄을 다 배달해야 한다. 하얀 우의에 빨간 목장갑을 낀 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들 등에는 연탄이 실릴 지게를 지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장소는 백운로 18번길 근처다. 지난 29일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의 '작은 나눔이 큰 온기가 됩
대구·경북지역 환경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수장이 부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조은희 제38대 대구환경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조 신임 청장은 경남 진주 삼현여고 및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를 마친 뒤 제32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화학물질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화학안전기획단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등 기후·환경·화학안전 분야에서 잇달아 핵심 보직을 맡아 온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 신임 대구환경청장은 “지역 환경
미래에셋증권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전 업권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가입자 관리 체계, 수익률 성과, 상품 운용역량 등 다양한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은 4개 평가항목 및 15개 평가지표 중 다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위한 별도의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설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국민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미래를 만든다.코레일유통은 1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스토리 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방향이 됩니다'라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생각’과 ‘국민제안' 두 가지 참여 방식으로 구성된다.'국민생각'은 철도역 상업시설인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식음매장 등을 이용하며 느낀 매장 편의성과 상품의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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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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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주인인 학교’ 학생자치 활성화 확산
울산에서 학생이 학교 주인이 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제안하며 ‘능동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자치 기반 구축, 참여 확대, 자치 문화 정착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경험하는 장을 넓히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 자치 연구학교 지정, 학생참여위원회 정책 이해 교실, 찾아가는 학생 자치 교실, 울산 학생 사회참여 한마당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안초 학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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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통학로 방범용 CCTV...양산시, 연내 운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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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들어가야 하나…시바이누, 2026년 4월 1만% 대폭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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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온기 전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1일, 겨울철 본격적인 난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남양금속의 후원을 받아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마련됐다. 남양금속이 기탁한 4,800장의 연탄은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8가구에 직접 전달됐다.남양금속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연탄 나눔에 참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에 이상봉 관장은 “소중한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