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조에서 책임 분담 문제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대체로 특정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이해해 왔다.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 래블업이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4년 연속으로 참가한다.래블업은 이번 행사에서 클라우드 서버 없이 개인 PC에서 SLM을 직접 구동하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Backend.AI:GO'를 정식 출시한다.Backend.AI:GO의 'GO'는 'Generative On-device'의 약자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로컬 자원을 활용해 AI 추론을 가속한다. 모델을 다운로드받은 이후부터
한국남부발전이 8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AI 성능 향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남부발전이 지난 9월부터 수행해왔다.남부발전은 지난 9월부터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블레이드 균열, 패널 파손 등 설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상 및 비정상 상태의 이미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수백억 원 규모의 업체 선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이다. 조합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중 예정됐던 이사회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안건으로 예정됐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지침서 등 주요 서류
BNK부산은행이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 청년들을 위해 연 2%대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놨다.BNK부산은행은 6일 수도권 전입 청년의 지역 안착을 돕는 포용금융 상품 '돌아와요 부산항에 청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년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취업한 만 19~45세 청년 직장인이다. 총 한도는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이번 상품의 핵심은 '파격적인 금리'다. 시중 금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해 이달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근 양산 철도인재기술원에서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공사 직무 멘토링 캠프'를 마무리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국립부경대를 비롯해 국립한국해양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등 부산·경남 지역 7개 대학이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92명이 참가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직렬별 현직자 직무 소개, 맞춤형 소그룹 멘토링 등 실질적인 정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선거구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 설정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앞당기는 대안이 제시됐다.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인구 상한선에서 557명을 초과했다.반면, 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상한 기준보
의령군산림조합은 지난 7일 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더안에스엔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림조합 본사와 지역 산림 작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장원영 조합장은 “산림의 지속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안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됐다.11일 해군에 따르면 이 소위는 해군 5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 소위는 외국군과의 연합 작전 시 지휘관 사이 통역 및 정보 번역 등을 담당할 방침이다.이 소위는 작년 9월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1월 말 소위로 임관했다.미국에서 태어나 한·미 복수 국적을 가졌던 이 소위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했다.
양천구는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6개월간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건강돌봄 사업이다. 참여 어르신에게는 손목형 활동량계, 체성분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기·혈당기, AI 스피커 등 총 5종의 스마트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안겼던 경북 북동부 산불의 최초 발화지인 의성에서 지난 10일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 3시간여 만에 내린 폭설 덕분에 주불이 진화되는 천운이 따랐지만, 주민들은 불과 1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으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경,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시작됐다. 이날 의성을 비롯한 경북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불은 초속 6m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은 다시 유난히 더운 해였다. 2025년은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최근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온난화 추세의 연장선이다. 지난 3년은 큰 차이로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C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역' 의혹을 거론하며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는 공정이 생명"이라며 "허위 청약자까지 판친다면 서민이 극악한 확률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당첨은 서울대 입학보다 12배 어렵다"며 이
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 정태주 경상북도 RISE 위원회 위원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참석해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논의했다.경북도가 제출한 안건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5대 첨단산업을 시·군간 연계하는‘메가테크 연합도시’로 구성하는 것이다. ‘메가테크 연합도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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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는 5일 2026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시무식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전문체육지도자, 사무처 및 스포츠과학센터 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1월 1일자 신규 임용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공자 표창 및 2025년도 하반기 정기 유공자 도지사 표창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위촉자는 수영강서윤, 사이클 오병훈, 유도 문경철, 역도 김수경, 씨름 박현우, 태권도 고대휴, 삼다수체조단 정애리 지도자 등 7명이다. 또, 스포츠과학센터 김홍현 회복운동트레이너, 양우혁 트레이너, 행정직원 고
모건스탠리, 비트코인·솔라나 ETF 동시 신청…전통 금융 암호화폐 진입 가속
모건스탠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기반 상장지수펀드 등록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 솔라나 ETF는 스테이킹 기능까지 포함됐다.블랙록, 피델리티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전통 금융 강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면서 암호화폐 ETF 시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누적 거래량은 최근 2조달러를 넘어섰다.현재 모건스탠리는 약 6조4000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이며, 이번 ETF 신청은 암호화폐 자산
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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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베네수엘라 침공 미국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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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2026년 30% 이상 성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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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비트코인 담보 대출 플랫폼 렌드에 4000~5000만달러 투자"
2023년부터 적극적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USDT발행사 테더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비트코인 담보 대출 플랫폼 렌드에 대한 전략적 투자 규모가 4000만~5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렌드 기업가치를 약 5억달러로 평가한 투자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코인데스크가 10일 보도했다.렌드는 비트코인 담보 기반 대출, 이자 지급, 자산 관리 서비스를 개인 및 기관에 제공하는 암호화 금융기업으로, 2025년 ‘비트코인 전용 모델
한국타이어, '서울영상광고제 2025' 사운드 디자인 ‘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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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025 결산: 디파이 TVL 990억달러…2위 레이어1 9배
이더리움 공식팀이 발표한 2025년 생태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디파이, 확장성, 기관 도입, 실물자산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적 성장을 이뤘다.2025년 기준,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총 예치자산은 990억달러로, 2위 레이어1 블록체인 대비 9배 이상 규모를 기록했다. 스테이블코인 정산액은 연간 18.8조달러에 달했다.확장성 측면에서도 진전이 이뤘다. 롤업 기반 평균 TPS는 사상 처음으로 초당 5600건에 도달했고, 레이어2 수수료는 0.01달러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