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조에서 책임 분담 문제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대체로 특정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이해해 왔다.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CBRE 코리아는 15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임차인 전략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연례 웨비나 ‘CBRE 코리아 2026 시장 전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번 웨비나는 2026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오피스 및 리테일 임차인의 실제 의사결정 환경과 공간 전략을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CBRE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시장 전망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로길에 체험형 팝업 '일룸 공부하는 집: 작은 작업자들의 리듬'을 오픈한다.일룸은 학생방 가구 전문가이자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일룸만의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통해 아이의 체형, 성장, 학습 유형 등에 맞춰 최적화된 학습 공간을 조성해오고 있다.지난해 1월에는 ‘작은 작업자들의 학교’ 팝업을 통해 학생방을 아이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공간으로 재정의했다. 팝업에 방문한 부모와 아이들이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 래블업이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4년 연속으로 참가한다.래블업은 이번 행사에서 클라우드 서버 없이 개인 PC에서 SLM을 직접 구동하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Backend.AI:GO'를 정식 출시한다.Backend.AI:GO의 'GO'는 'Generative On-device'의 약자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로컬 자원을 활용해 AI 추론을 가속한다. 모델을 다운로드받은 이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 7천㎡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전자조달법 개정… 자체조달 입찰 불법사항 시정요구권 도입수요기관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개설, 입찰공고·계약사항 불법사례 공지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근 양산 철도인재기술원에서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공사 직무 멘토링 캠프'를 마무리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국립부경대를 비롯해 국립한국해양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등 부산·경남 지역 7개 대학이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92명이 참가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직렬별 현직자 직무 소개, 맞춤형 소그룹 멘토링 등 실질적인 정
인천 옹진군 인구가 지난해 300명 넘게 줄며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인구는 1만9천636명으로, 2024년보다 360명 감소했다.지난해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는 192명,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사회적 감소는 164명이다. 주민등록 말소는 4명이다.2021년 2만342명이던 옹진군 인구는 이듬해인 2022년 2만613명으로 늘었으나, 2023년 2만377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후원회를 공식 설립하며 6·3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 도전을 본격화했다. 11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관할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절차를 끝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 7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던 탓에 대구에선 드문 사례다. 일찌감치 세 결집을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종식 회장이 이끄는 후원회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원칙으로 모금액을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 지역 현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 의원의
충북도는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도내 경로당 4098개소로부터 전달받은 성금 2억4616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지난해 도내 경로당 노인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사랑의 저금통 성금 전달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으로 매년 경로당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
남목청소년센터는 CU 울산학문로점으로부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위한 간식 꾸러미 50세트를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CU 울산학문로점 박미정 대표의 뜻에 따라 지난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 박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거리 선택에 제약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매월 1~2회 이상 꾸준히 물품을 기탁해오고 있다.김창열 센터장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상당수가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아 간식을 사 먹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CU 울산학문로점의 따뜻한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활력과 기쁨
윤준병 국회의원이 병오년 새해 첫 현장민원실 ‘토방청담’을 고창군 공음면에서 열고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일 고창군 공음면 어울림센터에서 주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방청담을 진행했다. 토방청담은 윤 의원이 매주 토요일 지역구 3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현장 소통 활동이다.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오년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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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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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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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2026년 30% 이상 성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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