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조에서 책임 분담 문제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대체로 특정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이해해 왔다.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 7천㎡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수백억 원 규모의 업체 선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이다. 조합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중 예정됐던 이사회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안건으로 예정됐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지침서 등 주요 서류
BNK부산은행이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 청년들을 위해 연 2%대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놨다.BNK부산은행은 6일 수도권 전입 청년의 지역 안착을 돕는 포용금융 상품 '돌아와요 부산항에 청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년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취업한 만 19~45세 청년 직장인이다. 총 한도는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이번 상품의 핵심은 '파격적인 금리'다. 시중 금리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근 양산 철도인재기술원에서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공사 직무 멘토링 캠프'를 마무리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국립부경대를 비롯해 국립한국해양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등 부산·경남 지역 7개 대학이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92명이 참가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직렬별 현직자 직무 소개, 맞춤형 소그룹 멘토링 등 실질적인 정
한국남부발전이 8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AI 성능 향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남부발전이 지난 9월부터 수행해왔다.남부발전은 지난 9월부터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블레이드 균열, 패널 파손 등 설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상 및 비정상 상태의 이미
전자조달법 개정… 자체조달 입찰 불법사항 시정요구권 도입수요기관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개설, 입찰공고·계약사항 불법사례 공지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경륜장 일원은 목감천 홍수조절지와 연계해 공원·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종합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대선 당시 광명 공약으로 광명시흥선과 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검토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광역교통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임오경 국회의원의 설명이다.■경륜장 주민편익시설 요구 커져...섬처럼 단절돼선 안돼2006년 3월 개장해 약 19년 동안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광명스피돔은 최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를 1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기존 무료 스케이트장만 운영했던 현리 빙상장은 2024년 꽁꽁축제를 처음 개최하며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빙어낚시,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다양한 먹을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겨울 축제로 호평을 받고있다.3회째를 맞이하는 꽁꽁축제는 군밤굽기, 목공예체험 등, 빙박, 차박 등 캠핑존을 신규로 운영하며 작년보다 더 커진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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