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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관리 부실까지 드러났는데…결국 ‘솜방망이 처벌’인가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제주시청 공무원의 수억원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문책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봐주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보고서는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고, 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 태만과 관리 소홀...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해 처리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 왔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광역 자원화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적용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자는 공공 수거 방식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식산업의 핵심인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4월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스마트·자동화 시설을 갖춘 종자 중간육성장을 조성해 질병과 수온 변화에 강한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양식어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국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5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비의 80%를 보조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취수·배수·여과·살균 및 사육시설 등 중간육성장 건립에 필요한 핵심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구좌읍 김녕남2길6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 및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행사에는 김상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및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양 예비후보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은 떠나고 상권은 침체 되었고,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로 거주환경은 낙후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농어업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답은 항상 주민 속에
제주시가 주최한 2026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새별오름 축제장에서는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 4400그루의 묘목을 1인당 2그루씩 선착순 배부됐다. 제공 묘목은 단감, 미니사과, 사과대추, 왕자두, 황칠, 허브 등 6종이다.묘목 나눔은 ‘새봄, 새희망’을 상징하는 행사로, 시민들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시에 나무심기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박성욱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에 나눠드리는 묘목이 시민들의 가정에 희망의 나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과도한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며, 정책과 비전 중심의 대결로 ’민주주의 축제‘를 만들자고 전격 제안했다.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경선은 상대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치열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오영훈, 문대림 후보와의 3인 회동을 제안했다.그는 “과거 2018년과 2022년 제주도지사 경선 당시의 네거티브 정치가 당원과 도민들께 남긴 상처가 여전히 깊다”고 진단하며, “현재 SNS와 기사 댓글창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총력적으로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농가·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오영훈 지사는 15일 오후 조천농협 주유소를 찾아 도내 유류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조천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한 이날 현장 방문에서 오 지사는 저장시설과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오 지사는 “유가로 도민과 농가, 주유소가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과 농협이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BTS 그들이 온다. 단 하루의 무대, 1조 2천억의 기적"… BTS 광화문 컴백이 증명한 'BTS 노믹스'의 힘21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용광로로 변한다. 민심을 둘로 쪼개는 시끄럽고 머리아픈 정치집회가 아니다. 봄처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서울 도심을 통째로 들썩일 주인공들은 방탄소년단이다.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다. 3년 9개월간의 군 공백을 끝내고 완전체로 복귀한 펼쳐진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해 비상 통신망을 가동했고, 넷플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중재시술 이후 유지 치료에서 체질량지수를 고려해 항혈소판제 강도를 조절하면 출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특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토스 행운퀴즈 3월 16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월요일인 3월 16일 오전 10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29CM'관련 문제는 "전국 인기 ㅇㅇㅇㅇ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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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동문 네트워크 플랫폼이 비즈니스 협업과 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16일 훕스 커넥티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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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확정 소식을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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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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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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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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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생활 형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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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차 보급 확대… 신청 2.7배 증가
부산시가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보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차종별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최근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신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 유가 변동과 차량 가격 인하 영향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조기 소진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부산시는 올해 민간 보급 목표 7174대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3월 기준 신청 건수는 22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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