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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량에 붙이는 광고 스티커,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

2개월전
교통수단 외부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광고가 옥외광고물법상...
4시간전
신은주·한미슬·강은서 등 여자 핸드볼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을 겨냥, 첫 훈련에 돌입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둔 여자핸드볼 국가대표팀 선수 21명의 선발을 마치고 지난 13일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훈련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파리올림픽을 향한 첫 소집에는 지난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에서 올림픽행을 확정 지었던 신은주와 강은서, 박새영·김보은, 정진희·우빛나·조수연·송지영, 강경민·강은혜, 신진미
5시간전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군영 축제인 화도진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동인천역 북광장과 화도진공원에서 ‘제35회 화도진 축제’가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기존 이틀간 열리던 축제 기간을 하루 더 늘려 진행됐다. 구는 화도진 축제 역사성과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기 위해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에는 왕의 행차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외세 침략에 맞서는 군민들 노력과 분투가 담겼다. 화도진 축제 꽃이자 군영 축제 상징인 어영대장 축성 행렬은 100명의 주민이 조선시대 군인 복장을 하고
2시간전
인천시약사회가 지역 약학대와 함께 진행한 ‘제1회 약학 교류의 장’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인천시약사회는 지난 11일 인천시 약사회관에서 진행한 ‘제1회 약학 교류의 장’에 지역 약사와 약대생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약국의 미래 방향성을 약사들과 약대생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은 데일리파트너스 전성현 약사의 ‘약업계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이어 ㈜ J&J Tech의 조성훈 약사가 ‘약사의 새로운 길, AI의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주제로, 유튜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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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에 빠진 인천지역 건설경제의 활로와 상생협력 모델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제 10회 자유경제포럼이 오는 23일 오후 3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IBS타워빌딩 3층 세미나실에서 ㈔자유경제실천연합 주최로 열린다. 서종국 인천대 명예교수가 ‘인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수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전찬기 자유경제실천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 이용창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 이사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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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와 지방하천, 방재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기상 예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철 재해 대책은 이날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이뤄진다. 구는 지난 3월 각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정비 대상지를 신청받아 현장 조사와 점검을 거쳐 하수도∙하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침수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구역으로 관리하고 자체 인력과 준설 장비 등을 동원해 빗물받이 청소와 공공하수관 준설 작업을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수해 상습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구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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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남편과 사별 후 귀촌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허은순 작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2년간 기록한 생각의 단편들을 엮어 모은 에세이다.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공황장애와 PTSD로 고통받던 그가 어떻게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50대 후반의 나이에 어떻게 직접 영상을 편집해서 릴스를 만들 수 있었는지 등등을 다룬다.지금 그는 마리에 부띠끄 패션 디렉터부터 건축, 사진, 작가, 파이널컷 쓰는 시니어 유튜버, 1일 1릴스 하는 인플루언서까지 그 영역이 넓어졌다. 종잡을 수 없는 그의 에너지와 생각들은 아
엠게임이 장수 온라인게임의 감성을 모바일로 재현한 '귀혼M'을 공개하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엠게임은 24일까지 모바일게임 '귀혼M'의 비공개 테스트를 갖고 완성도 점검에 나선다.이 작품은 지난 2005년부터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귀혼' 판권을 활용한 2D 횡스크롤 MMORPG로, 올해 여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작 기반 세계관과 캐릭터를 모바일 환경에 그대로 구현했으며 시나리오의 몰입감,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12개의 무공, 귀여운 캐릭터 등을 내세우고 있다.모바일 버전에서는 강령 및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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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력데이터 활용 고독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사용량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광주광역시의 복지 업무에 적용,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한전과 통신사가 시행 중인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가정 내 별도의 기기설치 없이 원격검침계량기를 통해 수집된 대상자의 전력사용 데이터와
5시간전
5월 15일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렸다.이날 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소재, 신공법으로 무장한 혁신 제품을 들고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가 주최하는 '디스플레이 위크 2024'를 찾았다.15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달 14~16일(현지
지난 4·10 총선에서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한 정의당이 지원자 부족 탓에 차기 지도부를 꾸리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14일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8기 당대표·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아무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이에 정의당은 오는 16일 오후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 재공고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현 김준우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결성해 지역구 후보 17명과 비례대표 후보 14명을 출마시켰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심상정 의원과 장혜영
이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의 측면에서만 평가해 보자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성 싶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지금껏 2만4506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2357건의 법안을 원안 및 수정 가결함으로써 9.6%의 가결률을 보였다. 10개의 법안 중 채 1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말 그대로 생산성 제로에 가까운 식물 국회와 다를 바 없다. 20년 전인 제16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법안의 발의 건수는 10배
7시간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지난해 12월 가동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지난해 10월 말 납품 대금을 모두
8시간전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골목길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13시간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19시간전
인천광역시의 무용 예술을 대표하는 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는 오는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제33회 인천무용제’를 개최한다. 이번 인천무용제는 올해로 33주년을 맞는 순수무용 예술 전문 축제다. 인천의 무용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인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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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마을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행궁마을 뉴웨이브 개최해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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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문음미 기자 =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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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오는 5월 24일 목포 원도심 개막
‘제24회 목포세계마당마당페스티벌’이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얼씨구~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목포 원도심 차안다니는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미마프는 극단갯돌이 주관하는 순수 민간 예술축제이다. 브라질, 미국, 일본 등 국내외 50여 팀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 예술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만족시킬 예정이다.특히 전남에서 펼쳐지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을 맞아 전국의 청소년들과 관계자, 학부모들과 5월 행락철 여행객까지 많은 방문객의 참여가 예상된다. 미마프는 개·폐막 놀이를 비롯해 해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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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펼쳐지는 5월의 축제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산소리극축제’와 ‘돈화문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양 국악당은 소리극과 음악극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신규 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서울남산국악당 ‘남산소리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소리극축제는 2회를 맞이해 여성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크라운해태홀에서 5월 8일 이화소리의 ‘솔의 기억’을 시작으로 11일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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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조기착공 염원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 개최
홍천군은 오는 17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대에서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를 개최한다.특히 올해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에 따라 조기 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이번 걷기축제에서는 홍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걸으며 철도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행사는 오후 6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토리숲에서 출발해 홍천강변을 4km 걷고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또 걷기 행사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 고령친화용품 전시관,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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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취소'에 휴식 가진 삼성, SSG 상대 '첫승' 도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SSG랜더스를 상대로 첫 승을 신고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삼성은 석가탄신일인 15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SSG와의 5차전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하루 휴식을 취하게 됐다.전날 타선의 침묵과 선발로 나선 '에이스' 원태인의 6이닝 4실점에 이은 이승민이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2대9로 대패를 당했다.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NC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타는 듯 했지만 이날 패배로 4위로 추락했다. 선발로 나섰던 원태인 역시 이날 다승과 평균자책점 부문 단독 1위를 노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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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외교안보 분야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첫 회고록 를 출간한다. 출판사 김영사에서 펴낸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 재임 5년간 외교안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회고록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3번의 남북정상회담, 58번의 순방외교, 선진국 공식 진입까지 긴박하고 숨 가빴던 순간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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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 당선자, 잇따라 정책 간담회
신성범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당선자가 잇따라 지역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4일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신성범 당선자 초청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산청군은 간담회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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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돌발비래해충에 옥수수 농가 피해 우려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식물 방제관이 최근 유입된 검역 대상 외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 신속한 방제를 당부함과 동시에 옥수수 재배 농가에 긴급방제 약제 지원에 나섰다.이번에 발견된 돌발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은 남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검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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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직 선생께 보은하는 함양 휴천의 특별한 차
함양군 휴천면 대포마을 이장이 직접 재배한 '백성차'를 특별히 선보였다.백성차는 함양군수로 부임한 김종직 선생의 애민 정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끊어진 함양 차 재배 명맥을 이어주는 의미 있는 차이다. 함양군 휴천면은 지난 1472년 함양군수로 부임한 김종직 선생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