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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2개월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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