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방에 헌신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 여러분들을 만나보니 정말 든든하다”며 “하늘을 지키는 자유 국방의 상징으로서 항상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FA-50 등 방산 교류 시 공군이 현장 교육과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군은 폴란드, 페루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복된 선동과 사법적 미온 대응전광훈 목사는 최근 수년 간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발언과 집회를 반복해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제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후 국회 소통관을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이 모여 "한동훈! 한동훈!" 구호를 연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이를 “허위 조작에 의한 정치적 제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제명 사태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라고 표현했다.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드럼 스틱을 맞잡은 이색적인 퍼포먼스,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 합의, CPTPP 가입 논의,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까지—이번 회담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화해 무드 뒤에는, 훨씬 더 정교한 외교 셈법과 전략적 파장이 숨어 있다.‘나라’에서 울린 메시지: 공간의 전략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인 나라현으로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밝혔다.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과 당원이 함께 이번 계엄
내란 특별수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법정사에 다시 한 번 ‘헌정 파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된 논고문은 단순한 범죄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력에 의해 위협받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한 문서였다. 논고문은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상하고, 명령하고, 실행했던 내란 기획의 구체성과 실행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증거와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모
XRP가 약 14년 전 비트코인이 2달러에 거래되던 시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지난 1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스테프 온 엑스'는 최근 공유한 차트를 통해, 현재 약 2달러 초반에 거래되는 XRP가 2012년 비트코인이 약 2달러에 머물던 시점과 유사한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권의 냉소와 배척 속에서도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 초입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스테프는 비트코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전북을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로 규정하며, 새만금·피지컬AI·그린바이오를 전북 경제 대전환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의 성과를 ‘반등’으로 평가하면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장들과 함께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19일 진행된 간담회는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초중고 교장 14명,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의 불편 사항 등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공유한 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세종시 교육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학교장들은 통학로 인도 설치 및 진입로 확장, 돌봄시설 확충, 어린이놀이시설 확대, 학교 인근 환경미화 등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수소 전문 기업 덕양에너젠은 공모가를 희망공모범위 상단인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덕양에너젠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324개사가 참여해 경쟁률 650.14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100%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가가 확정됨에 따라 덕양에너젠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상장 예정일은 1월 30일로, 확정 공모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은비, 학폭 피해 고백…"폭행으로 고막 터져" [투데이픽]
배우 강은비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13일 tvN Joy 예능 프로그램 '김창옥쇼4' 예고편에서 강은비는 남편 변준필과 사연자로 출연한 강은비는 자신의 학창 시절 겪은 폭력을 털어놓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맞아서 귀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 한쪽이 인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최신기사
시흥시의원 연구단체 등록 '마을 정원 만들기' 등 3건
시흥시의회가 16일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을 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 상생 '시흥형' 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 권역 종 상향과 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건을 선정했다.심의위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77%가 편의점…국산 농산물 소비 한계
임산부 중심 시범사업에서 출발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청년 취약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지만, 사용처 확대와 접근성 개선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인천의 경우 군·구별로 편의점에 사용처가 집중돼 있고, 참여 마트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생활권을
[2026-2027 수원방문의 해] 1. 수원화성은 조선 정조 때 축조된 계획도시
“조선시대 성곽에서 아침 런닝을 하거나 걷는다는 게 인상적이었다.”수원시 지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모씨는 수원화성이 일상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게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박 씨는 “수원화성은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출퇴근길과 산책로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공간
金 총리의 '익산 사랑학'…"정헌율 시장님 계시지만 저는 익산 명예시민"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K-국정설명회'를 위해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그의 '익산 사랑학'이 행사장에서 화제가 됐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익산에 대한 깊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본격 추진
경남 밀양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사업이 총사업비 최종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밀양시는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역점 과제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