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따로 노는 ODA, 기재부 ‘깜깜이’ 관행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상·무상으로 나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유상협력을 제외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유상협력도 전격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 관련 정보를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ODA 사업이 유상과 무상 협력이...
특히 이날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 관련 정보를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ODA 사업이 유상과 무상 협력이...
한국세무사회가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을 올해도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이번 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업무협약이 세무업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이 제도 확산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고향사랑기부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가 급격히 증가하며 ‘붐업’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협약 이후 일주일 동안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낸 서지훈 세무사가 우수 홍보대사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협약 직후부터 기업 거래처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생계비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뒤 2023년과 지난해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 전환했다.품목별로 휘발유 물가가 작년 동기보다 1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하며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반헌법적 범죄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KB국민카드와 KB국민은행이 내년 2월 28일까지 최대 연 15%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KB 특★한 적금' 이벤트를 연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KB국민 WE:SH All카드'를 보유하고 직전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KB 특★한 적금'의 최고이율은 연 6.0%이며, KB국민카드는 이벤트 대상 고객이 ‘KB국민 WE:SH All카드’를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월까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생명을 봄’이 「효과성 연구」결과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생 맞춤형 자살예방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생명을 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춰 개발된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학생들이 또래의 감정 변화나 평소와 다른 위험신호를 인식하고, 위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확보하며 송파구 내 '자이'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금년 7월 잠실우성 1·2·3차 수주에 이어 송파한양2차까지 연달아 품에 안으면서 잠실 일대를 'GS건설 텃밭'으로 일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단독 입찰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보송파한양2차 조합은 GS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수의계약 절차를 본격화했다. 조합은 이달 11일 이사회를 열고 GS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이를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동해문화원은 지난 12월 11일, 동해문화원 강당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강원의 얼’ 인물인 신재 심동로를 주제로 한 '신재 심동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 말 중앙 정계에서 활약한 뒤 동해·삼척 일대로 낙향한 심동로의 삶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해시 차원의 장기 선양사업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의 얼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이날 세미나는 조연섭 동해문화원 사무국장의 총괄 진행과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발제별 토론자 등 총 10여 명의 연구자가
NH투자증권은 12일 세아베스틸지주에 대해 미국 특수합금 공장 완공이 가까워지면서 중장기 성장성이 본격 부각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29.4% 상향한 4만4000원으로 제시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지주는 미국 텍사스주에 연산 6000톤 규모의 항공우주·방위산업용 특수합금 공장을 건설 중이며, 주요 설비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시운전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은 SST가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 매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일·중 3개국 문화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도내 숨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알리는 교류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제주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 한중일 문화크리에이터 in 제주마실’을 개최하고, 국내외 크리에이터 14팀이 제주 전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19년 ‘국제문화칼럼니스트 in 제주마실’의 후속 사업으로, 문화에디터 중심이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주 문화유산을 보다 폭넓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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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AGF 2025서 ‘페이트/그랜드 오더’ 8주년 기념 행사 개최…2026년 로드맵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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